국민의 군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엊그제 임진강변 두포리에 있는 전진대교 앞에서 파주시민과 농민, 그리고 시민단체, 파주시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전농 파주농민회, 파주농민단체협의회(파주시농업경영인연합회, 파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 파주시쌀전업농연합회, 파주시품목별연구연합회, 파주시생활개선회연합회),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파주 농민단체가 대부분 참여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의 요지는 ‘국민의 군’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육군 제1사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내진보강 공사를 이유로 전진교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사전 통보는 물론 설명과 협의도 없었고, 파주시에 공문만 한 장 보냈다고 한다.

농민들에게 4, 5, 6월은 모판 준비, 모내기, 콩 심기 등 1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꼭 이 시기인 4월 22일부터 6월 말까지 다리를 폐쇄하고 정비를 해야 하는가. 민통선 안에 농사를 짓는 5천여 농민은 30분 넘는 통일대교로 돌아가야 한다. 느린 트랙터로는 1시간 이상, 물론 시간 낭비는 물론 농기구 운반으로 인해 한 번에 들어갈 때마다 4-5만원씩 불필요한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 값싼 쌀값에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 같은 행위는 도리가 아니다.

물론 다리의 안전은 중요하다. 이 다리가 한 두 해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내진 보강공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다. 즉 당장 붕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농번기를 피해 일손이 덜한 7-9월에 해도 충분하다. 이는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서로 협의했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일이다.

농민들이 비 오는 날 분노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진 이유가 충분히 납득되는 것이 그 때문이다. 집회에서 ‘민북지역 출입농민회를 그림자 취급하는 1사단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든 이유가 그것이다. 국방부나 제1사단이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은 파주 농민을 그림자 취급한 것이다. 파주 농민은 자신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에 분노한 것이다.

제1사단은 “전진교는 국방부 소유로 그동안 농민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제1사단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참 우스운 일이다. 군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 회견에서 파주농민회 대표는 “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데, 재산과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고 힐난했다.

부대의 태도는 지난 불법 계엄에서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얻은 민주군대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다. 1사단은 아직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복잡하게 판단할 것도 없다. 농민들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늦춰달라는 것이다. 책임자인 1사단장도 작전을 위해서 지역민과의 협조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이유로 지역민과 갈등을 빚는 것은 사단장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따라서 그냥 안전진단 기간을 3개월 늦추면 된다. 그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파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해 왔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번 일은 부대의 졸속 판단에서 벌어진 일이다. 잘못은 빨리 시정할수록 좋다. 군은 바로 국민의 군이기 때문이다.

군은 “안전진단에 따라 공사는 불가피하다”면서 “통행제한 기간 동안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기자에게 전해왔다. 협의보다는 농민을 위해 조속히 출입 해제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