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6월 조기대선과 파주 정치

예상대로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을 탄핵했다. 헌재는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시켰지만, 헌정 중단이라는 역사적 불행도 사실이다. 이제 윤석열은 개인적으로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소추를 받아야 한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그는 비단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통한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부인 김건희 씨 역시 명품백 수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많은 불법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벌어질 것이다. 그 방법이 공수처 혹은 검찰, 특검이 됐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마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사법처리 되는 불명예스러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다. 혹자는 이것이 정치보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부정을 숨기고, 봐주며 버티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 위에 군림하던 권력을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권력으로 정상화 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사법처리도 주목되지만 관심은 역시 조기대선이다. 6월 3일이라는 날짜 등 구체적인 선거일정도 나오고 있다. 정당은 당내 경선 한 달, 직접 선거운동 한 달이라는 시간표를 짜고 있다. 이제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선거관리 업무만 맡고, 퇴장할 것이다. 언론의 관심도 곧장 6월 대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의 후보지지율과 토론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대선주자를 선정하고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여론조사로 보나, 당내 역학관계로 보아도 이재명 대표의 재도전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내홍을 겪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도 있지만, 다시 당을 정리해 대선에 돌입할 것이다. 제3의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인가도 관심이지만, 그리 큰 변수는 안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구속됐을 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했다. 불법 내란혐의로 기소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를 옹호했다. 이는 내란(옹호)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반박할 명분을 잃게 만들었다.

파주 지역정치인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면불가’를 외치던 일부 정치인은 이제 뭐라 할 것인가. 이미 본지는 사설을 통해 ‘반 헌법적 내란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게다가 6월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부정사실이 하나 둘 드러날 때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파주 지역정치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정치세력은 내부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조기대선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지역정치 지망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느슨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민주당 지역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정치세력은 전력투구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많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조직조차 선거운동에 비협조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대표는 일선에서의 이런 비협조적 선거운동 때문에 0.73%로 낙선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난 총선 공천을 통해 냉철하게 반영됐듯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일선 선거운동을 파악하고 평가할 것이다. 6월 대선에서 지역별 득표율은 바로 새 정부의 공직 인사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3선, 4선의 파주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점을 모를 까닭이 없다.

특히 6월 대선에서 당선 기여도와 지역 득표율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정치세력 역시 전력을 쏟을 것이다. 당의 공식 조직도 재정비하고 있지만 비공식 조직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역정치 세력에 있어서 대통령 권력과 지역당협위원장 권력 사이의 재정립 역시 중요한 관심 포인트다. 조기대선은 곧 파주 지역정치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파주 정치권의 변화가 파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