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와 시민단체는 진실한 정치개혁을 제시하라

요즘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은 지역정치를 넘어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여야의 일방적 독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국회의석은 민주당이 많지만, 국민의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법은 당사자인 국회의원 모두의 현실 문제와 직결된 사항이여서 획기적인 개혁안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론과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정치를 개악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바로 그랬다. 선거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그리고 지방선거가 규정된 지방자치법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여기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이 촘촘히 엮여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는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단순대표제를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다수당이 출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뒤늦게 원내 과반수 정당 출현이 어렵고, 지역구 포기가 오히려 의석확보에 유리한 모순까지 발견됐다. 결국 여야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치를 완전히 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제3의 당의 여지가 필요한 제3당, 제4당의 오류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학자, 특히 시민단체의 오류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현 제도가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니 비례원칙을 지키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해 최소한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도입한 후에 제3당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헌(솔직히 내각제로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정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 4년 전 혼란과 오류를 또 반복하자는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민주당은 대통령중임제와 결선투표를 하는 개헌을 얘기했고, 정의당조차 결선투표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는데도 말이다.

대표적인 오류가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적 학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늘리는 것이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녹색당은 무려 50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원내 진출이 가능한 군소정당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를 정치개혁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이들은 자꾸 개발협력기구(OECD)국가와 비교해 의원수가 적다고 주장한다. 이는 올바른 비교가 되지 못한다. 대통령중심제 나라와 내각책임제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기준부터 틀린 것이다. 의원이 곧장 장관이 되는 나라는 의원숫자가 많다.

따라서 우리처럼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는 미국이나 프랑스와 비교하는 것이 올바르다.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이다. 이는 인구 3억4천만 명인 미국이 하원 435석, 78만 명당 1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다. 주에서 2명씩 뽑는 상원의원 100명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원 수는 많다. 인구 6천8백만 명 정도의 프랑스는 하원수가 557명이다. 12만 명당 1명으로 프랑스는 하원 수를 줄이려 계획하고 있다. 결국 여야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의원 정수 확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현실성 없는 억지 이론을 들고 나오니 여야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는 비례대표를 개방형으로 하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개방명부란 각 정당이 공천한 비례의원 명부를 제시하고, 선택은 유권자가 하자는 것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40개가 넘는데, 이들 정당이 공천한 비례의원의 이름만 정리해도 투표용지는 작은 책 한 권 정도가 될 것이다. 선거관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정당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정당법을 개정하자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는 이것이 다양한 정치의사를 국회에 반영하는 참정권 확대라고 주장한다.

그 말은 헌법적으로 옳지만, 정치적으로 틀리다. 정당의 기능은 다양한 정치의사를 일정하게 ‘정리’하는 기능이 있다. 그것이 정당정치를 육성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의 정당에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이제 선거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각 정당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정략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나마 학자나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된 선거법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탁상에서나 논할 법한 주장이 아닌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번의 오류를 또 다시 범해선 안 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