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평화연구원은 어떤가?

파주시가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김경일 시장의 선거공약이다. 지난 14일 파주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김 시장은 “현재 인구 50만을 넘어 100만 대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시민과 밀접한 거리에서 소통하고 연구를 수행해 시민 맞춤형 정책이 시의 적절하게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주시정연구원 설립은 50만 파주시의 규모에 비추어 만시지탄인 감도 있다. 100만 파주시로 가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파주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문제나 주민정책을 외부 용역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파주만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원 설립 기준을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춘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시 등 8개시가 시정연구원 설립 가능 대상이 됐고, 이번에 인구 50만이 넘은 파주시도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검토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출연기관 심의*출연 동의, 설립 총회 개최, 행정안전부 허가 등을 거쳐 2024년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져도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

적어도 시정연구원 하나를 만드는데 10여 명 연구 인력을 포함해 행정인력까지 십 수 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드는 예산도 매년 십 수억 원이 필요하다. 이는 귀중한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성과 있는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시정연구원 설립 대상을 낮추면서 요구한 것이 ‘투명한 재무상황 공시’다.

여기서 지방연구원 설립에 대해 충고를 하고자 한다. 그것은 파주만의 특장을 가진 시정연구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광역자치단체(시*도) 시정연구원이 있고,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용인시, 고양시 등에 시정연구원이 있다. 이들과 차별화된 파주만의 시정연구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시정연구원은 물론 인근 고양시정연구원 역시 도시행정, 지방재정, 문화*복지, 경제*산업, 공간*환경 등 일반적인 영역의 연구원이 있다. 아마 경기연구원이 했던 접경지역 개발, 경기북부 특구 운영방안, 난개발 방지 연구용역만 해도 캐비닛으로 여러 개일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돼 운영되는 용인시정연구원이나 인근 고양시정연구원 역시 연구 주제와 파트는 비슷하다.

따라서 이왕 파주시정연구원을 만들기로 했다면 그렇고 그런 연구원이 아닌, 파주만의 독특한 연구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파주에만 있는 비무장지대(DMZ)나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적 연구나 평화관광 및 통일연구가 그것이다. 파주시정연구원이 아닌, 가칭 파주평화연구원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타 시정연구원의 문제에 비추어 필요하다. 현재 각 시도연구원조차 연구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연구원보다 보수도 적고, 근무 여건이 나쁜 기초단체 연구원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 최초의 기초단체 지방연구원인 수원시정연구원의 경우 정원 23명 가운데 4명의 인력을 충원 못하고, 용인시정연구원의 경우 정원이 30명인데 10명이 공석이다.

파주시가 수원시나 용인시보다 근무여건이나, 연구원 보수를 많이 주기 어려울 것이다. 이곳도 연구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지방행정, 재정, 주거복지 등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 바에야 파주만의 특화된 전문성을 연구하는 것이 인력확보도 쉽고, 또 효율성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파주시정연구원에는 경기도정연구원과 차별화하고 지방행정연구 부서라도 설치해 다른 여타 시정연구원과 특화해야 한다.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파주시정연구원의 밑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렇고 그런 시정연구원을 만들지 말고 파주시만의 시정연구원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것은 파주시와 파주시장의 의지가 좌우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