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손에 줘어 줘야 아는가?

우리 정부나 국민에게 느끼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정부 정책은 미리미리 민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에도 명시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임무다. 닥쳐올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하라고 공무원을 채용하고, 세금으로 비싼 장비를 갖춰준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0.29사태에 대해 ‘주최 측이 없어 대비를 안했다’고 했다가 혼쭐나고 사과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올 신년사에서 “2023년은 매우 춥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나마 파주시라도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작지만 온기가 살아 있는 도시가 되자”고 말했다. 불행히도 이 예측은 한 달 만에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비가 치솟았고, 서민 연료인 경유가격이 휘발유 값을 크게 앞지르고, 전기요금 교통요금 인상이 줄줄이 발표됐다. 유럽에서는 잘 산다는 독일 영국인들이 지난 가을부터 난방비 폭탄에 대비해 장작을 쌓고, 전기를 아끼기 위해 연말에 에펠탑 조명까지 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조명에서 연말과 신년을 맞았다. 일부 관공서만 난방온도를 줄이는 지침만 내려갔을 뿐 아무도 전기*가스 폭탄을 예고하며 절약을 얘기하지 않았다.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최소한 홍보도 안하는 직무유기를 했다. 결국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손에 쥐고서야 호들갑을 떤다.

설 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뒤늦게 난방비 폭탄 대책을 요구했고, 정부도 뒤늦게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이다. 정부는 지난해 올 예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정을 크게 줄였다. 그래놓고 설 민심이 흉흉하니 졸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노인정 문을 닫고, 사회복지시설은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떨고 있다. 이것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의 수준인가.

파주시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중앙정부가 소홀히 해도 지방정부가 보완하면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다”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지급해 서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1석2조를 얻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 현실적인 복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하나 아쉬움은 올해 파주시 표준공시지가 14년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이다. 공시지가 하락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세금이 줄어 환영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도시가 축소된다는 얘기다. 파주시 전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고금리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파주시 공시지가가 무려 6.3%나 하락해 전국 평균 5.92%보다 높았다. 경기도 평균 하락비율 5.51%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수도권에서 한창 성장해 나가는 신생도시인 파주시가 지방소멸을 앞둔 도시만큼 땅값이 폭락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접경지역의 안보 리스크다.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극도로 냉각되고 있다. 주적과 과녁을 넘어 대통령이 전쟁, 심지어 핵무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무인기가 파주시 하늘을 날고, 이를 요격했느냐 못했느냐가 국회에서 논란이 된다. 정말 우리가 사는 아파트 위로 발칸포탄이 날라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신 같으면 이곳에 공장을 세우고, 기관을 유치하겠는가. 이런 지역 아파트를 구매할 것인가. 아니 땅을 마련해 조용히 귀촌할 생각이 들 것인가.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재산세가 줄면서 파주시 재정은 빠듯해 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도 해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필자는 이미 본란을 통해 남북화해와 교류가 파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나 국민이나 꼭 이렇게 손에 꼭 쥐어줘야 알아차리는 것이 안타깝다. 필자는 신년사에서 “곧 닥칠 한계기업, 한계가구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에도 세금을 줄여 곳간을 비우고 있다”면서 “각자도생의 각오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민 여러분, 정말 비장한 각오로 살아남아야 한다.

원희복 객원 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