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보다 윗선 책임을 물어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더해지면서 더 가슴이 아프다. 수사는 앞으로 적당한 수순에서, 책임을 지우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지휘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은 불가피 할 것이다.

그 다음 정부 수습은 예상했던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휘 컨트롤타워를 높여야 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그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참사는 갖춰진 첨단 시스템이 아닌 전화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119는 보고되는데, 112는 보고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마치 60**70년대 내무부 시절 얘기를 듣는 느낌이다. 우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정도로 후진적은 아니다.

우리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National Disaster Managment System)이라는 매우 첨단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 2003년 참여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시스템으로 중앙부처는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민간단체까지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적용할 경우, 참사가 발생하면 중앙(대통령실 NSC, 경찰, 소방, 국방, 복지, 노동 등 유관부처) 및 용산구청까지 통보한다. 상황전파 시간은 기초자치단체까지 1분 이내이다.

심지어 민간구조단체와 봉사단체 등 민간단체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119가 출동해 구조하면, 복지부는 영상으로 가장 가까운 여유 병상을 안내하고, 적십자사는 병원의 가용 혈액 잔고까지 제공한다. 따라서 구조한 환자의 상태와 혈액형까지 판단,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번 참사에서 가까운 순천향병원에 환자가 너무 몰려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이미 행정안전부에 구축돼 있다. 이 시스템은 재난선진국 미국에서도 혀를 내둘 정도로 ‘환상적’으로 설계돼 있다. 시스템 작업에는 삼성, LG 등 국내 유수의 IT기업이 참여했다. 시스템은 수천억(그 이상) 예산을 들여 구축했고, 매년 유지비용만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이 ND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나 SNS(카카오 톡)으로 상황을 보고한 것 보다 늦은 것이다. 수천억 원의 세금으로 만들어 매년 수십억 원을 쓰는 최첨단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재난발생 시 부처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1조원 넘게 세금을 투자한 재난안전통신망 역시 이번 참사에서 정상 가동하지 못했다. 구조의 최일선인 소방과 연계가 안 된 것이다. 사실 이는 현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최첨단’ 운운하며 문제는 쉬쉬 숨겨왔던 것이다.정부의 수사와 감사는 애꿎은 말단 경찰과 소방에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실효성이 없는 시스템을 수천, 수조 원을 들여 만들어 예산을 탕진 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 낭비를 한 정책결정권자를 찾아 내 단죄해야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다. 그 도둑은 국민적 비극에서도 이윤을 노린다. 그런 부도덕한 세력부터 제거하는 것이 이런 재난을 반복하지 않는 첩경이다.

마지막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