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의 최고 가치가 안보다

흔히 보수의 가치는 청교도적 건전함이 바탕이 되는 종교와 전통을 수호하려는 의미에서 가정과 민족을 중요시 한다. 사실 종교적 전통은 보수의 발상지인 유럽에서 거의 한 뿌리다. 그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것이 규범이고 이를 솔선수범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명예다.

따라서 종교와 민족, 전통, 규범, 명예 등이 보수의 근본이 되는 가치다. 그러나 이후 세계사를 보면 보수의 가치는 심하게 왜곡된 것이 사실이다. 청교도적 순수함은 자유주의와 이기주의가 만나 극도의 능력주의가 되어 탐욕을 낳았고, 가정과 민족은 극단적 인종주의와 맞물려 극우 파시스트로 변질되기도 했다.

자본주의와 만난 보수의 규범과 명예는 편법과 오욕으로 변질됐다.아무리 다른 것을 변질됐어도 바로 안보 문제만큼은 보수의 강점이다.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서로 뒤틀렸어도, 보수 가치를 외치던 많은 인사들이 정작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이 드러났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보수가 잘할 줄 알았다.

안보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과 국가 체제를 보호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생각이 요즘 달라지고 있다.물론 한반도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북핵문제다. 그런데 북핵문제는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의 문제였다. 북이 핵실험을 한 것은 2006년이고, 이미 2009년 핵 보유를 선언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쳤다.

그리고 올해 보수 정부임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보체계는 굳건해 졌는가. 지금 국민에게 “여러분 맘 편히 생활하고 계시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까. 지금처럼 북이 핵을 개발하고 대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맘 편하다고 생각할까.

특히 남북이 쏘는 포 소리가 곧장 들리는 접경지역 파주시민에게 ‘안보문제는 평안하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대답할 주민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안보불안이 가중된 것이 아닌가.

얼마 전 파주 갑지역구 윤후덕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8년 이른바 9.19군사합의 이후 접경지역에서 군사충돌은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군사훈련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9.19 군사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파주시민에게는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최근(올해)들어 극우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6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북은 극도로 호전적 반응을 내보였다. 대북전단 살포는 극도로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한 것인데도 이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수정부의 통일부가 자제를 요청해도 이들은 오불관언인 것이다. 확실하게 처벌하지 않은 탓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파주시민에게는 지역경제를 넘어, 생존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수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이른바 확장억지전략으로 우리 안보가 튼튼하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9.19 군사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우리 보통사람들이 멀리 미국 본토에서 항공모함을 비롯한 이른바 전략자산을 불러와 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보면서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국민은 확장억지전략이 어떻고, 담대한 대북제안이 뭔지 모른다. 단지 휴전선 일대가 조용하고, 남북에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해결하고, 더 바란다면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서 이산의 한을 푸는 그런 분위기를 원할 뿐이다.

접경지역 파주시민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과거 접경지역에서 충돌이 지역경제 폭망을 가져온 것을 알기 때문이다.이는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10월 14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천2명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어느 정도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4점 척도), ‘매우 위협적’ 41%, ‘약간 위협적’ 30%로 전체의 71%가 ‘위협적’이라고 대답했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 24%, 의견유보  6%)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최근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현명한’ 국민은 해법까지 제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는 ‘평화*외교적 해결책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7%, ‘평화*외교적 해결책은 효과 없으므로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25%로 나타났다. (의견유보는 9%) 다시 말해 국민은 대포와 미사일 그만 쏘고 대화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요즘 논란이 되는 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4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정부 설명과 달리 한일 합동군사훈련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이다.여론조사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젊은 층들은 지금처럼 남북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어 주가가 폭락하고,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분노까지 치밀 것이다.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치솟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소위 안보리스크까지 가세하면 그야말로 파국이다.

또한 우리 체제를 지탱하는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쌓아 둔 달러는 급격히 줄고 있다. 경제까지 무너지면 정말 심각하다. 지금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부에서 안보가 사라지는 꼴이다. 절체절명의 사태 앞에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소아적 정략을 버리고 민족적 대의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보수정부가 자신 있어 하는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서로 군사적 대치로 이뤄낼 수 없다.

그것은 세계사가 그리 입증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파주시민이 명령하고 있다. 대포 그만 쏘고, 대화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 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