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참사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다

할로윈 데이를 즐기던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좁고 경사진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나서 3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중 사망자만 150명이 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참사다. 여러 재난사고가 있지만 압사사고는 가장 후진적 참사다. 지진, 해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침몰과 같은 인위적 재난은 한편으로 불가항력적 혹은 예상치 못한 가변성이 있다.

그러나 압사 사고는 사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이다. 행사장 주변 통제만 적절하게 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앰뷸런스 배치는 기본이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미흡해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후진적 재난이 발생한 것은 세계적 망신이다.

우리는 재난대비 역사를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법과 제도로 완벽한 재난관리 대책을 갖췄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이는 허구였다.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없어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이면 정부는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제6항).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집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

지방정부 역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시와 용산구도 안전 대책을 태만히 했다. 필자는 최근 임진각에서 열린 ‘2022 통일문화축제’에 다녀왔다. 임진각에는 파주개성인삼축제 등 서너 행사가 한꺼번에 열려 적잖은 인파가 몰렸다. 물론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행사장 곳곳에 119 구급차가 배치돼 있었다. 행사 주최 측은 물론,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휴일근무를 하고 있던 것이다. 그것은 안전한 행사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그런데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이렇게 안전대책이 허술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태도다. 그는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다.”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안전의 최고 책임자 발언으로 변명에 불과하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면 당연히 경찰과 소방을 추가 배치해 인파를 유도하고,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수습과정에서 정부의 헛발질은 계속된다.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합동분향소를 만드는 것이야 그렇다 치자. 그러나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좀 의외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로 도로나 교량 등 공공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무런 공공 시설피해가 없는 압사사고에 무슨 특별재난지역 선포인가. 마구 대책을 양산하는 보여주기식 땜질행정으로 보일 뿐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도 부족했지만 수습과정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정교하지 못하다. 추모도 추모지만,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수 없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특히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세월호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아예 해체하는 섣부른‘결단’까지 내렸다. 반드시 그 이상의 결기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항상 그렇지만 이번 참사에서 구조구급에 나선 소방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 소방의 최고 책임자인 소방청장은 ‘공석’이다. 소방청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다른 청장과 마찬가지로 통상 2년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소방청장이 최근 전격 해임됐다. 비리설이 나오지만 본인은 부인한다. 소방청장 해임이 과거 정부 ‘찍어내기’ 인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인 어린 영혼에 명복을 빈다. 후진 참사의 모든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