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따뜻한 한 끼가 급하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청이 소재한 금촌 시내를 둘러봤다. 점심시간인 데도 불구하고 시청 주변이 썰렁했다. 20개가 넘는 테이블의 식당에는 우리 말고 2팀 정도가 식사하고 있었다. 명절 분위기는커녕 주말 분위기도 느끼기 힘들었다. 추석 연휴 동북파주지역 중심도시 문산도 마찬가지였다. 성묘를 위해 오가는 차량으로 도로만 붐빌 뿐 상가나 마을 골목은 조용하다. 이곳이 옛 파주 제2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느끼기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가 실감난다. 이미 정부의 올해 세수는 계획보다 50조원이나 감소했다. 총 정부예산 630조원 규모에서 50조원이면 거의 8-9% 가량 착오다. 경제계획에서 2-3% 오차도 큰데 이런 대규모 착오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세수부족이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수가 이렇게 준 것은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때문이다. 물론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수출은 안 되고, 기름가격은 폭등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도 들어오지 않고, 유류세를 감면해 세수는 더욱 줄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정부의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상반기 경기가 낮고, 하반기는 올라갈 것이라는 ‘상저하고’만 말하고 있다. 내가 인사권자라면 경제통인 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을 모두 경질했을 것이다. 

이런 국세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에 줘야 할 교부금도 크게 구멍이 났다. 당장 파주시만 해도 수천억 원의 예산 착오가 생겼다. 국방*외교 등에 큰돈을 쓴 중앙정부에 비해 복지, 환경, 생활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정책을 펴는 지방정부는 더욱 힘들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환경은 빡빡해 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억지로 지피려고 하지만, 워낙 높은 금리 때문에 한계가 있다. 특히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폭등 정책은 젊은 세대에게 죄악이다. 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젊은 세대 취업의 문는 높아만 간다. 50만 명 넘는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한 상태다.

이미 주변에서는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뉴스가 이어진다. 서울과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 서울 노원구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세 살 딸과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 모두 빚과 생활고 때문이다. 그들은 난방도, 가스도 끊긴 집에서 견디다 못해 이런 참혹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하는 모습을 보면 욕이 나올 정도다. 현 정부 1년 반 동안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인가. 야당 대표 하나 사법처리하려는 정치 보복만 기억날 뿐이다. 게다가 도저히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줄줄이 장관에 지명하는 것을 보면 강심장이다.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미래의 과학기술 예산을 줄여 극우 유튜버를 해외연수 보냈다는 대목에서는 한숨도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은 국민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념이고, 외교고 중요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세 살 딸을 끌어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에게 따뜻한 밥 한끼, 연탄 한 장을 지금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