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났다. 세계 유수 언론은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행사다. 잼버리는 야영을 포기하는 순간, 그 본래 의미를 잃는다.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 구난이 아닌 참가자들이 텐트에서 벗어나 호텔이나 연수원 등의 편한 침대에 눕는 순간, 그 대회는 의미를 잃는 것이다.

정부도 이 근본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능력을 보여줬다든지, K-Pop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운운으로 억지 분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수록 자연과 준비와 협동이라는 잼버리 정신은 더욱 초라해 지기 때문이다.

어떤 행사나 잘 할 수도, 잘 못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행사를 매우 잘 해왔다. 더구나 이번 행사는 젊은 학생들의 자연에서 야영대회였을 뿐이다. 과거 우리가 했던 행사에 비해 지극히 쉬운 행사였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인간사도 그렇지 않은가. 잘못을 하고도 자꾸 변명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면 짜증나는 것이다.

자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전 정부 혹은 전북도 탓을 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법적으로 또 실제로도 이번 잼버리대회의 최고 조직위원장은 국무총리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성부장관은 ‘준비에 아무 문제없다’고 몇 차례나 대답했다.

정부 특히, 대통령은 준비 소홀과 진행 미숙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약속해야 한다. 잘못 인정과 사과가 정치적 행위라면 정부는 행정적 오류와 부정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이 행사는 개인이나 향우회, 아니 스카우트연맹이 단독으로 했던 행사가 아니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했던 행사이기 때문이다. 예산은 적절하게 배정됐고,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공사입찰 과정에서 부정은 없는지를 감사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는 각종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엉뚱한 정치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국제적 망신 사업에 감사능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국회 국정조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숨길수록 의혹은 깊어가고 표는 떨어진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최종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총리 경질을 포함한 내각 일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잼버리 조직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대회장 화장실 검사하고 다닌 장면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다. 화장실 점검은 일개 주무관이 해도 충분한 업무다. 그 시간에 총리는 고도의 정책결정을 고민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그리 한가한 자리인가. 이 장면은 총리부터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한심한 총리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 공직 분위기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직에는 관대한 반면, 하위직 공무원만 책임을 지우는 분위기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정무직들은 하위직 탓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정부는 정무직 책임인사에 인색하다. 일베 수준의 고위 정무직을 마구 임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에는 인색하다.

정부 분위기를 일신하는 방법에는 내각 일신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제 출범 1년 반이 넘었으면 내각을 일신할 때도 됐다. 총리 경질을 포함한 내각 일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겸해서 실종된 정치도 복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