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재해 반복… 심기일전 기회로

현대 사회에서 ‘사고’라 함은 크게 3가지 재난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홍수나 태풍, 지진이나 해일과 같이 자연에 의한 사고는 ‘재해’라 한다. 그리고 화재나 폭발, 유해 가스의 누출, 선박 침몰 등 인위적 사고를 ‘재난’이라 한다. 지금껏 이 두 가지가 큰 틀의 사고로 분류됐다.

그러다가 2000년 들어 화물연대 파업, 의료파업 등과 같은 사회적 혼란도 재난으로 추가했다. 그래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위 3가지 재난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고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는 다른 재난과 달리 예측이 가능하다. 일기예보 기술 발전으로 인해 폭우나 폭풍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고, 태풍의 진로도 예상할 수 있다. 사전 대비가 가능하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재나 폭발, 가스누출과 같은 인위적 재난은 아무리 사전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발생 예측이 어렵다. 특히 재난은 많은 안전 체크리스트가 모두 기능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여객선 참사나, 항공기 추락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이 인위적 재난은 기술발전과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체계 등으로 인해 시설이 대형화되면서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크다. 한 번 사고가 났다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 사회적 재난, 즉 파업이나 시위로 야기되는 교통 대란이나 의료 대란 역시 막대한 공적 비용이 지출된다. 이는 이익단체, 노동단체가 활성화되고 요구 표출이 자연스러워 지면서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화물차 기사들도 타워 크레인 기사들도 언제까지 ‘을’의 입장에 있지 않다.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서울시 지하철에 대한 승차 시위도 당연한 요구다. 따라서 현대의 재난사고는 자연적 재해는 줄어드는 대신, 인위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후진적 재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후진적 자연재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예방에 대한 사전 투자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옳다. 냄비 같은 성격의 우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호들갑만 떨다 조금 지나면 진득한 사전 예방 투자는 잊어버린다.

하지만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공무원의 문제도 크다. 엊그제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경우, 이 정도 폭우면 바로 옆 제방 유실로 인한 급격한 침수를 예측했어야 했다. 그리고 해당 재난 담당 공무원은 사전 도로를 차단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매년 하는 재난대비 훈련은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단 지방정부만의 문제일까. 오히려 중앙정부의 문제가 더 크다. 지난해 여름에도 서울 도심이 침수되고, 지하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후진적 재난을 반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난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다. 야당이 해임결의안을 넘어 탄핵까지 했는데도 대통령은 교체하지 않고 버틴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 주장하지만, 장관은 정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많은 사람들은 야당의 공세도 문제지만, 책임지지 않는 여당의 오만을 더 비판한다. 그것이 국민과 정서적 공감이고, 공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격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기용된 공인들을 보면 바로 이 국민과 정서적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것이 출범이후 줄 곳 30%대 낮은 지지율에 맴도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후진적 자연재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심기일전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