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 1년을 평가한다

1년 전(2022년 6월 1일)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있었다. 대통령선거 직후 정권이 바뀌고 치러진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복사판이었다. 야당이 대패한 지방선거에서 겨우 경기도지사와 함께 파주시장에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경기북부 지자체에서 야당후보가 당선된 것은 파주시가 유일했다. 그것도 531표라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드문 접전 끝에 김경일 시장이 당선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항상 그렇지만 김경일 시장 1년을 평가하는 기획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김 시장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엇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1년 전 치열한 접전만큼이나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특히 김 시장에 대해 ‘잘하는 것’도 정책의 추진력이고, ‘잘못하는 것’도 정책의 추진력이라는 응답에 주목한다.

이는 여론조사 설문에서 드러나는 문제이긴 하다. 바로 지난 달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가장 잘하는 분야도 외교정책이고, 가장 못했던 분야도 외교정책이라는 여론조사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파주시가 중앙정부와 다른 점은 윤 대통령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높은 반면, 김 시장은 긍정적 평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김 시장의 긍정적 시정운영 중에 가장 손꼽을 만한 것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겨울철 난방비 폭탄에 대응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 가구 난방비 20만원을 지급한 것은 신선하면서도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행정이었다. 중앙정부의 선별지급 방침과 달리 파주시는 모든 가구에,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에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이는 선제적이고 신속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내용과 추진력에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공직자 청탁 인사를 척결하고, 현장에서 지역현안을 설명하는 등 현장 중심행정도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오는 장점도 있고, 야당 성향의 신도시(운정) 젊은 층의 지지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김 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지방의회와 마찰을 빚는 등 지역 정치인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젊은 시장의 추진력과 동전의 양면이다. 또 시의회 내부도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인 시장에게 돌아온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중앙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여기에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 파주 외적인 요소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차원의 큰 틀의 행보와 정책개발이 아쉬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행히 지난달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니, 기본적 바탕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수영장 사용 논란과 유럽시설 견학 등에서 보인 문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는 김 시장의 장점인 젊음과 겸손을 훼손하는 것으로 초심을 잃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정치인의 긍정적 평가는 임기가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는 것이 상례다. 물론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보통 취임초기 높은 평가를 받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마련이다.

많은 정치인은 이를 만회하고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단한 정책’을 생각한다. 그러나 파주시민에게 직접적이며, 가슴을 뻥 뚫어줄 대단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다. 또 대단한 정책을 찾다보면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대단한 한 방’보다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헌신’이 더 중요하다.

김 시장의 본질인 젊음과 겸손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헌신의 시정운영을 조언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