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붙여

2023년 5월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행정*세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대상지역은 경기 파주시를 비롯해 김포시, 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2006년 이 법이 발의됐으니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파주시의회 전체 결의안까지 내며 입법을 촉구한 사안이다. 그러나 17년 동안 제정되지 못한 것은 다른 지방과 형평성 때문이다. 수도권인 파주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는 파주의 특수성을 간과한 단견이다. 파주는 70년 넘게 지역의 90%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

게다가 파주는 수도권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장장과 공원묘지, 쓰레기처리시설 등 서울의 혐오시설만 옮겨온 불이익을 받은 도시다. 파주는 북으로는 접경지역이라고, 남으로는 서울의 혐오시설로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던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접경지역에게 특혜가 아닌 그동안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강요받던 파주를 비롯한 당연한 보답인 것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입법의 타이밍이다. 이 법이 발의될 당시에는 남북관계는 장밋빛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다. 2003년부터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져 유명한 10.4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기도 했다.

10.4남북공동선언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6.15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민족경제 발전을 통한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한다는 합의다. 이 합의로 접경지역은 남북경협의 전진기지로 그야말로 ‘봄’을 만났다. 경의선 전철화 사업이 이뤄지고, 문산에 대형 물류기지가 들어서고, 대북 송전을 위한 친환경발전소 건설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아마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땅값이 이때만큼 올랐던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이 법안 발의 당시처럼 장밋빛이 아니다. 오히려 먹구름이 잔뜩 내려앉은 상황이다. 남북경협은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이 대북경협의 배후기지로서 역할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접경지관광 역시 흥이 나지 않는다. 2015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했을 때 발생할 경기도 생산유발효과 6조 원, 고용 창출효과 5만4천 명이라는 분석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지역 내에서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하고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입주기업도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미흡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 법이란 큰 틀을 만드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실행과정에서 보완하고, 특히 불비한 것은 지방정부인 파주시 역량으로 보완하면 된다. 남북의 평화경제가 현 상황에서 어렵다면 남남의 상생경제에 매진하면 된다. 특히 이 법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법이다. 4년 후 남북의 평화경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비록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평화경제특구법)지만, 그래도 잘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