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반면교사로 삼아야

        원희복(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차장)

요즘 정가에는 여야의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가 계속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비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큰 정부 작은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정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다. 이젠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인건비 총액만 정해줄 뿐 공무원수는 자치단체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공무원을 늘이고 줄이느냐는 비단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다. 이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 자치단체는 공무원수가 대폭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많고 적음은 효율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과 퇴직후 연금까지 주는 공무원은 `적을 수록 또 열심히 일하게 할 수록' 좋은 일이다. 특히 군림하려는 공무원이나 쓸데없이 규제 혹은 일을 남발하는 공무원은 빨리, 그리고 대폭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작은 정부'가 옳다. 극히 일부 나라는 예외지만 요즘 세계 어느나라치고 공무원수를 늘이는 나라는 별로 없다. 공무원은 그 속성상 업무의 양과 공무원 숫자가 비례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요즘은 웬만한 업무는 전자화 혹은 온라인화돼 업무처리가 매우 간편해졌다. 그런데도 공무원수가 계속 늘어나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물론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수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그래서 현정부는 교육직이나 복지직 공무원을 늘린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설픈 구석이 있다. 현정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차관급 기관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고위직을 대폭 늘렸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는 9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년간 단 한명도 늘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언론에서 지적하자 허겁지겁 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늘렸다.

교사증원도 마찬가지다. 지금 출산율이 줄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시골에는 입학생이 전무한 학교가 한둘이 아니다. 물론 교사의 수가 아직 적어 과밀학급이 있는 곳이 있지만 교사 1명을 신규 임용하면 거의 정년퇴직까지 간다.

그 비용은 모두 국민이 부담이다. 따라서 학교의 조정이나 시간제 교사의 활용 등 국민세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정원 운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면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사실 현정부의 정부혁신은 거의 맹탕수준이다.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이 마치 서구 복지사회로 가는 길인양 착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공무원 증원을 청년실업 대책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무지스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최근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란은 현정부의 명백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자치단체가. 특히 파주시는 따라선 안될 것이다. 파주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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