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우습게보다 큰코 다친다
 
참여정부가 잘한 일중 하나를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없이 행정의 투명성을 꼽는다. 일반인은 잘 모르고 있지만(사실 민주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데) 과거 권위주의적인 행정기관은 참여정부 들어 서비스 기관으로 바뀌었다. 참여정부 들어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 행정절차법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많은 법이 만들어지거나 보완됐다.

 과거 행정기관은 대외비, 혹은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한 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아예 대외비 제도 자체는 없어지고 비밀 분류도 엄격하게 해 국익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개인의 인격을 침범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거의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법 취지가 `될 수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소극적 관점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적극적 공개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따라 요즘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외교, 국방, 통일 등 내외적으로 예민한 부문만 비공개 행정이 이뤄지고 있을 뿐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비밀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이상 모든 행정서류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물론 공무원이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요즘 파주시 금촌역 광장에 설치된 시정홍보용 전광판을 놓고 말이 많은 모양이다. 어려운 시 예산에서 10억원(시 5억원 민자 5억원)이나 투자한 사업인데 그 설치과정 등에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고 한다. 특히 시에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다. 금촌역 앞에 세워진 시정 홍보용 전광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비밀도 아닐 테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서류를 공개한다고 파주시민 누구의 특별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까 궁금하다. 더구나 파주시의 말대로 공정하게 평가해 결정된 것이라면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냥 관련서류 원본을 복사해 주면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의혹은 일차적으로 시의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 이유로 혹은 선거 결과로 특정 정당이 시장과 시의회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면 시의회의 기능은 상당부문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형국으로 마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90%가 같은 정당출신인 것과 비슷하다. 행정기관이 관련서류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 또한 있다. 주민이 직접 행정정보 공개를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직접 상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있다. 이밖에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합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역 광장에 세워진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해 `서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파주시민의 역량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정 그렇다면 우리 법에는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 등 주민이 직접 나서는 제도까지 완비돼 있다. 법대로 해도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민을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치는 세상인 것이다. 그것을 모를리 없는 파주시가 그렇다면 그것은 더욱 의혹이 간다.

원희복(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종합뉴스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