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파주시의회 한 여성의원의 사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태의 요지는 4년인 시의원 임기중 2년만 하고 사퇴한다는 사직서를 미리 쓰고 비례대표 시의원이 된 한 여성의원이 지금에 와서 '사퇴불가'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시의원이 사직서를 찢어버리자 시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공문서 훼손'이라며 법적 대응 운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면 큰일날 일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요즘에 내 고향 파주에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못한 이런 저급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창피한 일이다.

사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관련자는 모두 범법자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개인간 범죄행위가 있고, 불법 증축을 하거나 유해식품을 파는 합의된 제도를 위반하는 범죄가 있다. 물론 개인간 범죄보다 합의된 제도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범죄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가치를 훼손한 범죄다. 그것은 개인의 존엄을 말살시키는 고문하는 범죄 같은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 바로 이 경우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다.

그 이유는 법으로 보장된 시의원의 임기를 마음대로 절반씩 나눠주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된 것이다. 챙겨야 할 사람이 많다고 임기를 절반씩 잘라 나눠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게다가 사전에 사직서 형태로 받은 것도 불법이다. 물론 불법으로 받은 사직서이니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그 불법문서가 무슨 공문서라고 공문서 파기 운운하고. 정말 민주주의, 법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작태다. 중요한 것은 그 사직서를 받고, 쓰고, 실행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먼저 공천을 하면서 사직서를 받은 이재창 전 의원이 해명해야 한다. 진정 그 사직서를 왜 2년으로 나뉘어 받았는지, 이런 저급한 사직서가 법적으로 옳았는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적어도 고향에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으면 최소한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조그만 성과라도 이뤄내고 은퇴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너무 실망스럽다.

두번째는 사직서를 쓴 당사자다. 아무리 시의원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절반만 하고 사퇴하겠다고 미리 사직서를 쓰고 공천을 받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사직서를 받은 사람에 버금가는 불법에 동조한 것도 사실 아닌가.

세번째는 그것이 공문서라고 주장한 시의회 의장도 안타까운 사람이다. 우리 파주의 민주주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는가. 도대체 파주에는 야당은 있는 것인지, 시의회에서 최소한 여야가 견제나 되는 것인지, 아니 최소한 양식이 통용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은 파주의 민주주의 수준과 성숙도를 고스란히 노출한 망신스런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도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한 파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중에 범법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종합뉴스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