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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읽는 시론/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2008-05-10 오후 2:55:00
파주저널
round58@empal.com
제발 주제 파악좀 하라
흔히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주제파악을 못한다"고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야 주제파악을 못해도 세상을 조금 손해보고 살거나 심하면 손가락질 정도 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제파악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은 세금대로 허비하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국민의 권리는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바로 이런 모양이다. 그것도 출범 3개월도 안돼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내각 등 총체적 무능 수준이 드러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제파악을 못한다는 데 있다. 이번 광우병 사태를 보면 바로 그 주제파악 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광우병 사태의 본질은 광우병이 무슨 병이며, 걸릴 확률이 얼마이고, 국제수역사무국이 기준이 뭐냐 등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광우병 사태의 주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가 별장에서 골프카를 탄 대가로 국민건강을 담보한 수입 빗장을 풀었다는데 있다. 게다가 "이젠 우리 국민도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며 즐거워 하는 대통령의 '철없는' 태도에 공분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을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광우병은 매우 위험한 병으로 절대 수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던 공무원, 정치인이 180도 말을 바꾼 것이다. 몇개월전에는 위험하다고 악을 쓰던 사람이 바로 그 입으로 이젠 안전하다고 주장하니 의심스럽다 못해 괘씸한 생각까지 드는 것이다. 또 이번 사태에 무슨 정치적 의도나 배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주제파악을 못하는 한심한 사람이다. 정치적 의도는 '쪼르륵' 미국에 달려가 합의해 준 대통령과 180도 말을 바꾼 정부와 정치인에게 있으면 있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순진한 학생이나 선량한 시민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나. 과거 자신을 반대하면 무조건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그런 시절로 되돌아 가는 것 같아 섬듯하다. 결국 주제파악을 못하니 문제해결도 못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냥 두고 계속 계속 확률적으로 안전하다, 국민이 이해못해 답답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니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 것이다. 이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 지금은 20%로 떨어졌다고 한다. 정부가 신문에 해명광고를 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아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다. 그것은 문제의 잘못 짚은 것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출범 2개월여만에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온다. 역대 어느정부치고 출범 3개월도 안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군인이 대통령이 될 때도 취임 1년은 60~7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 정부가 20% 지지율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까지 든다. 그리고 주제파악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 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장관들도 제발 자신의 주제파악좀 하라. 대통령이 '광우병이 위험하면 안먹으면 되고, 쇠고기가 비싸면 수입안하면 되고' 식의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면, '남들도 산 농지 뭐가 문제냐'는 청와대 수석을 보면, '농촌땅 사주는 도시사람에게 고마워해야'라고 말하는 장관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 제발 주제파악좀 하시라.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종합뉴스부장)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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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0 14:55 송고
생각하며 읽는 시론/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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