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받을 사람들
 
경제가 위기란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세 살 먹은 아이들도 이젠 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기는 커녕 가진 주식도 팔고 떠난다.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 수출은 급감하고 있다. 물론 이 원인은 여러 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에 파문을 일으키는 사안이다. 전 세계가 공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 중국, 헝가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수도공항이 마비된 태국보다 훨씬 경제위기 지수가 높은 나라로 전락했다. 세계 제1의 IT강국에 조선능력 1위로 펀드맨털이 튼튼하다는 우리나라가 어찌 이 모양 이 꼴 경제 3류 국가로 전락했는가.

그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바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도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환율정책을 잘못해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주범이다. 그는 '강남 부자도 국민이다'며 부동산 감세정책을 밀어 부친 사람이다. 국민 2%의 세금을 깎아준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는 전국에 땅을 많이 가진 땅부자에게 누진과세하고 그렇게 얻은 자원을 자치단체에 다시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2%의 땅부자에게 세금을 못 거두니 자치단체에게 줄 돈이 준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일부를 보전했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는 수입이 줄었다.

전문가가 분석한 것을 보면 인근 수원시의 경우 지방교부세 수입이 올해 80억원이나 줄었다. 그래서 짠 예산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예산이 지난해 32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줄었다. 보육시설 운영예산도 159억원에서 73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안양시도 마찬가지다 교부세가 34억원이나 줄어 보육서비스 예산이 210억원에서 82억원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우리 자식이 먹는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27억원에서 7억원으로 무려 74%나 줄었다. 예산이 줄었으니 아이들 도시락 반찬이 줄 것이고, 양로원에 지급할 연탄과 기름이 줄 것이다. 결국 어린아이는 배가 고플 것이고, 실업 가장의 재취업 기회도 멀어질 것이고, 어르신은 춥게 겨울을 나야 한다. 이런 현상은 의왕시도 마찬가지고 파주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게 2%부자에게 감세한 결과다. 부자 세금을 줄인다고 할 때 그것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반대했다.

더구나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서 실업자는 거리에 넘치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거리고 나앉고 있다. 하루 한끼도 못먹고 종이를 주워 몇천원 벌이하는 사람이 널려있고, 점심을 굶은 어린 학생이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2%의 강남 부자가 한번 즐길 용돈을 환급해 주고 이들의 밥반찬을 줄이는 몹쓸 짓을 하고 말았다. 도대체 어떤 경제책임자가, 세상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모두 죄받을 사람들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보면 정말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위클리경향 편집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