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기록하는 것이 정말 두렵다

파주저널은 올해를 기록하기 두렵다는 제목의 신년사를 쓴 적이 있다. 그것은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이명박 정부의 모양새가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를 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지난해 5월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반성이나 국민과 소통보다 자신만 옳다는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이 필연적으로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바로 현 정부의 그 시대착오적 사명감은 과거 20년, 30년 전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면서 가져올 역사적, 민족적 아니 현실적 국력 낭비 때문이었다고 본다. 이미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적 의미를 알고 있으며, 정권의 권력과 권위를 구별할 줄 알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실용성을 앞세운 천박한 CEO 리더십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과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 사태를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은 한달도 되지 않아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 한복판 재개발 현장에서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6명이 죽은 것이다. 그것도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폭력의 현장에서 생사람이 타 죽었다.

정말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 용산참사는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태도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인터넷 실명제법안, 정보기관의 도청 감청을 확대하는 법안,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안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 좌절됐다. 또 재벌에게 방송물꼬를 터주는 언론 관계 법안을 밀어 부치다 실패했다. 이 법안은 제대로 된 공청회는 물론, 관계자의 토론도 한번 없이 심지어 국회의원도 내용을 모르면서 날치기를 하려다 혹독한 여론의 이반으로 물러섰다. 그리고 현재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민심의 대량 유통시기인 설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비록 이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물러서게 했지만 그 본질은 더욱 확고하게 친정체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만수 경제팀도 경질이라기보다 영전시켜, 2보 전진을 위한 임무교대 성격이 짙다. 정부는 비록 혹독한 여론의 이반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법안통과는 좌절했지만 형식적 공청회와 민심 수습을 통해 2월 정기 국회에서 다시 정면 돌파를 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용산참사는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용산참사는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다. 물론 설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런 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기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수습과정을 보면 무려 6명이나 사망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진솔하게 정부의 태도를 바꾸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고가 시위대원의 화염병에 원인이 있으며 세입자를 떼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공권력 집행도중 무려 6명이나 사망했는데도 사과는 커녕 책임자 문책도 않는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결국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 많은 물리적 충돌과 손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 2월 국회에서 대규모 날치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이 실업 전선으로 내 몰리고, 기업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3월, 지난해 촛불시위처럼 또 한번의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파주저널은 올해를 기록하는 것이 두렵다고 했을 것이다. 정말 두려운 2009년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위클리경향 편집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