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안된다

필자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요즘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데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특히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필자가 가지는 의문은 서울과 고양시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면 지금도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방 신도시 등에는 더욱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회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파주신도시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 가격은 더욱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식적으로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서울인 은평구와 서울과 가까운 고양시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면(그것도 싸게) 조금 기다려 서울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구입하지 왜 거리도 멀고 값이 비싼 파주 신도시 아파트를 구입하겠는가. 아이러니한 것은 필자와 같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을까 하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끝에 내린 결론은 한가지다. 그 결론의 단초를 준 사람은 바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다. 이 한은총재는 최근 몇몇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같은 부동산 붕괴 사태가 서울 강남에서도 벌어지는 것 아니냐 질문에 “아직까지 가계의 부동산은 위험하지 않고 지방의 미분양이 문제다”며 “그것은 건설사들 문제이지 가계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바로 그 점이다. 지금의 경제는 물론 어렵고 위기지만 그것은 서민의 가계문제가 아니라 건설사 문제였던 것이다. 투기수요만 있었지 실제 수요도 별로 없는 지방에 고가의 아파트를 마구지은 건설사가 분양이 안되니까 위기에 처한 것이지 일반 서민은 이 기회에 저렴한 자기집을 구입할 기회였을 수도 있던 것이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바로 지방 신도시는 실제 및 투기수요가 적으니 실제 및 투기수요가 많은 서울과 가까운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