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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읽는 시론/책임진 사람은 다 어디로 숨었나?
2008-09-19 오전 11:13:00
파주저널
round58@empal.com
책임진 사람은 다 어디로 숨었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무건리 군 훈련장 확장사업이 점점 사회문제가 되는 분위기다.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공사 직원의 서류가 불타고, 시위를 하던 시민이 연행됐다.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파주경찰서 앞 시위는 물론, 서울 국방부 앞 상경시위 등 주민의 반발은 벌써 몇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훈련장 확장 반대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환경문제 등 전국적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느낌이다. 심지어 이 문제는 과거 주한미군사령부 이전 문제로 대규모 무력진압 사태를 야기한 '제2의 평택 대추리 사태'로 비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은 익히 알려진 것과 같이 법원읍 1군단 훈련장 무건리 훈련장을 확대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인근 오현1·2리 일대 민간인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 훈련장 예정지 3069만여㎡ 가운데 76%를 매입했다. 현재 아직 매입이 안된 737만㎡ 가운데 국공유지 353만㎡를 제외한 384만㎡ 사유지 매입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이 문제가 제2의 평택 대추리 사태로 비화되는 것은 모두 불행한 일이다. 실제 평택 대추리 사태는 대규모 무력 충돌만 있었지 사업의 중단이나 변경없는 말 그대로 주민의 피해와 소모적 예산 낭비만 남긴 최악의 행정표본으로 기록되고 있다. 사실 필자는 군의 훈련장을 통합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다. 군대는 존재해야 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유지하려면 훈련은 필수다. 세계 어느나라치고 훈련장이 없는 군대가 있을 수 있는가. 무건리 훈련장을 주한 미군이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도 훈련장이 필요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약속이다. 필자 역시 주한미군 없어도 남북의 군사균형은 훨씬 우리쪽이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이고 본란을 통해 이를 여러번 피력했지만 무건리 훈련장이 미군과 같이 쓰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은 이 문제의 논점을 벗어난 것이다. 또 이미 여러곳에 나뉘어져 있는 훈련장을 확대 통폐합하는 것이라면 환경문제도 논지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포탄이 난무하는 군훈련장에서 붙어 있는 마을이라면 안전의 문제 때문이라도 이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필자는 이 문제의 본질은 그런 거창한 담론에 있지 않고 바로 현실적인 문제, 다시말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훈련장 부지로 묶이면서 받을 각종 불이익, 즉 자신의 땅에 인·허가가 까다로워지는 등 개인의 재산권이 실제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정한 보상으로 인근에 농토를 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에 있다. 농사를 짓던 사람의 입장에서 피해만 있지 앞으로 생계도 막막한 말 그대로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다. 해결책은 그 실체적 재산권 침해 및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라는 것이다. 방사성 폐기장이 들어선 마을에는 거액의 지원금이 마을 경제를 살리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 부지의 주민이 희생된다면 그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팔당, 양평 주민들은 별도의 차원에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를 위해선 군대 훈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를 위해 희생하는 오현1·2리 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지 왜 억지라고 생각하는가. 국방부가 평택 대추리에서 얻은 교훈은 안보에 관련된 국책사업도 마치 도심 재개발하듯 감정가에 따라 보상하고 안되면 대집행하고 그래도 반대하면 공권력을 동원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파주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일반과 달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이런 인식하에 이 문제를 풀려는 책임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국방부 사정에 밝다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어디 숨어 있고, 기업의 민원은 일사천리로 해결해 언론의 주목을 받던 시장은 정작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시민이 저 고생을 하는데 시의원·도의원은 여전히 공천싸움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책임진 사람은 다 어디로 숨었는가.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weekly경향 편집장)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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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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