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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생각하며 읽는 시론/ 초반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2009-04-01 오후 4:03:00
파주저널
round58@empal.com
초반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경인운하가 본격 공사를 시작했다. 경제성이 있네 없네 문제는 자금을 투자하는 중앙정부 책임이고 개발효과는 인천시에 돌아가지만 정작 경인운하가 파주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바로 인근에 벌어지는 대토목공사인 경인운하에 대해 파주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이 경인운하 공사가 파주시 경제에 직접적으로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없다.
아마 파주시민도 경인운하가 자신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환경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진정 경인운하와 파주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곳에서 벌어지는 토목공사일까. 필자는 이미 본란을 통해 진정 정부가 운하에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면 경인운하보다 한강운하가 훨씬 싸게 먹히고, 또 친환경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필자는 토목전문가나, 환경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물길을 다듬는 것이 맨땅에 새로 물길을 내는 것보다 훨씬 싸고 또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상식적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 판단을 뛰어넘는 정부의 판단으로 경인운하는 시작됐다. 결국 당장 수중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강 하류의 일정 수위 유지를 위해 현재 경기도 김포와 경기도 고양 구간에 신곡수중보가 있다. 이 수중보는 1985년∼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라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경인운하를 이용하려면 이 수중보를 하류쪽, 다시말해 파주시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경인운하를 시작할 때 잠깐 거론됐던 문제였다. 하지만 워낙 공청회같지 않은 공청회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이 수중보를 하류쪽으로 옮길 경우 생길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장항습지와 파주의 철새 도래지가 물에 잠긴다. 이곳은 환경론자의 보호의지를 떠나 지역주민의 친수공간으로 친자연적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산책로, 조깅코스, 문화체육시설도 들어설 수 있는 주민의 휴식 공간이다. 하지만 수중보를 하류로 옮길 경우 이 공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람선보다 훨씬 무거운 화물선이 오고가기 위해선 더욱 높은 한강수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수중보도 높아야 하고 한강 주변 공간은 더욱 존재하기 어렵다. 이것은 경인운하가 파주시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손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파주시도 경인운하 착공과 맞물려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 대응책, 혹은 보상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소한 파주시는 이런 장기적 이해와 맞물려 자치단체 차원에서 손익을 따져보고 그것이 파주시에 손해가 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와 또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한 사업을 진행하며 그 열매는 다른 자치단체가 따가고, 그 손해는 파주시가 져야 한다면 그것은 파주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번에 그칠 사안이 아닌, 영속적으로 우리 후대에까지 이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초반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원희복 객원 논설위원(경향신문 Weekly경향 편집장)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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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1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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