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보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개성공단 통행이 재개됐다.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원자재와 종업원의 식자재, 연료 등의 보급이 이뤄지면서 일단 한고비 넘겨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솔직히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지만)으로는 언제라도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될 수 있다. 바로 다음달 북한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를 쏠 것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이렇게 나와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다. 중유, 식량지원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북한이 그러면 안된다”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성명을 내는 것이 고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과거와 다른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우리말을 안들으면 지원을 안한다’라는 것이다. ‘돈 많은 우리말 거스르면 국물도 없다’는 것이 요지다. 이것은 일면 맞는 정책인 것 같지만 얄팍한 일종의 장삿속이다. 이 정책이 과거 10년과 다른 대북 대북정책이라면 정부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서도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고 문세광이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를 암살했어도 남북은 창구를 열고 교류를 했다. 7.4 공동성명도 나왔고 한국의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 김일성과 회담을 했다.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아웅산 테러사태가 났어도 북한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쌀과 옷감을 받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아예 '북방외교'라고 해서 대통령특보가 북한을 들락거렸으며 북한의 고위 인사가 은밀히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다. 물론 그 이후 남북한 총리가 오가며 총리급 고위회담은 물론, 국방장관이 군축회담도 했다. 김영삼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족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며 물자도 교류하고 심지어 그렇게 북한이 요구하던 미전향 장기수 북송을 허용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모두 전임 대통령이 한 단계, 두 단계 쌓아 온 통일노력의 벽돌에 의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개성공단이 열린 것은 김정일 위원장과 노 대통령이 서로 궁합이 맞아서가 아니라 오래 쌓아온 남북화해와 공존이라는 공감대에서 이뤄진 것이다.

남북관계는 이렇듯 오랜 기간 그것도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과 상관없이 축적된 노력의 결과이지 10년만에 불쑥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심지어 부인을 암살상대와 평화적 공존과 교류의 물꼬를 트려고 했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바보여서 그랬을까.

물론 아닐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무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선서는 이렇게 돼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이것이 바로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방법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수행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교류는커녕 대화 채널도 차단한 채 서로 적대적 목소리만 높아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의 길은 아닐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대책’ 아니 ‘거꾸로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대북 무대책, 거꾸로 대책의 1차적, 최대 피해자는 바로 파주라는 지역이고 파주 시민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Weekly경향 편집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