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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읽는 시론/통일경제특구보다 더 중요한 것
2008-11-04 오전 10:13:00
파주저널
round58@empal.com
통일경제특구보다 더 중요한 것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대폭 허용 방침을 밝힌 소위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은 막대한 물류비용을 감수하면서 공장을 지방에 지었는데 그 규제를 푼다니 기업 프렌들리(친화) 정책도 이만한 것이 또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건축규제를 풀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 경제는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비 수도권 지방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물론 반가운 것이다. 파주에 더 많은 공장과 기업이 들어설 여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에는 타이밍(시기)이라는 것이 있다. 지방에선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사놓고도 아파트가 분양이 안돼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데 땅을 매입할 자격을 늘려준다고 한들 땅을 사 아파트를 지을 건설업체가 몇이나 될까 하는 점이다. 오히려 파주를 옥죄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남북관계로 인한 각종 규제가 훨씬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당이 추진중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한 것에 주목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임태희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여야 93명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 법은 우리 파주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어야 하는 법안인데 경기도 분당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이 약간 찝찝하지만 파주의 입장에선 환영할 법이다. 물론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한번 추진됐던 법안이다. 이 법의 통일경제특구에는 각종 규제를 일괄 배제하는 독립적인 자유경제 지대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 80년대 심천, 주해 등 경제특구를 통해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임태희 의원은 "북한을 현실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게 하고, 우리 남쪽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인 지원의 차원이 아닌 우리 경제의 활로도 동시에 찾아나가자는 비전에서 이 법을 마련했다"며 "통일경제특구는 통일을 위한 선투자가 될 것이며, 이곳에서 이루어질 경제활동이 북한 개혁개방의 선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래도 여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화해가 절실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잘 나가고 있던 남북 화해 협력조치도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거꾸로 가고 있다. 잘나가던 개성공단도 현 정부들어 냉기가 흐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을 태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등 화해무드로 가는 상태에서도 우리만 유독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 수도권 토지규제 완화도 좋고 통일경제특구법도 좋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몇몇 기업이나 건설사, 또 정치적 선전효과가 아닌 명실상부한 파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남북화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Weekly경향 편집장)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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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10: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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