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학군이 별거인가”–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환영한다

흔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8학군이라 부른다. 8학군이라는 단어는 대학입시 요지로, 고가 부동산을 대표하고, 아예 신분 상승의 상징처럼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다. 사실 이는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 서울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됐다. 마침 서울 도심에 있던 전통 있는 일부 명문 고등학교가 땅값이 싼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8학군은 ‘명문도시’가 됐다.

8학군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의 과도하리만큼 열성적인 교육열에서 비롯된 것도 사실이지만 자식을 공부시키자는 부모의 교육열을 탓할 수 없다. 경제적 차이가 교육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이 그나마 개인의 능력을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공평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더 큰 파주’거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로부터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정책도 자율성이 부여된다. 다시 말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파주시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요인은 단계별 로드맵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즉 1단계인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집의 ‘일상 속 밀착 돌봄’ 시설을 꼼꼼히 확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는 파주지역 신도시 인구 30% 이상이 30-40대 젊은 세대에게 희소식일 것이다. 이들에게 자녀 양육과 돌봄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2단계는 사교육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운정고등학교를 비롯한 자율형 공립고교를 육성하고, 출판도시와 헤이리 예술마을 등을 연결하는 문화예술학교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다. 파주만의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도 가동될 예정이다.

중요한 3단계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지역에서 취업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인재를 맞춤인력으로 키울 대학과 직결된다. LG디스플레이를 통한 첨단디스플레이 산업과 메디컬클러스터를 통한 의학전문대학 유치 등이다. 파주시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학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제안, 적용할 예정이다. 그렇다. 이는 단지 교육차원만이 아닌 파주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미래 지향적인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재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파주시의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연계하면 된다. 즉 교육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강남 8학군이 별거인가. 서울 강남*서초구의 명품 도시가 별거가 아니다. 아기 키우기 좋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창의력을 키우는 학습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졸업해 지역에서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최고 당면 과제인 저(低)출산***고령화 대책이기도 하다.

파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지원금 지급’, ‘학생주도형 학생자치 축제예산 지원’,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 전국 최초 운영’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앞서 참신한 교육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그 연장선이라고 본다. 이번 교육발전특구를 이끌어 낸 파주시의 노고를 격려한다.

아울러 지난 1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지지 결의안을 채택한 파주시의회에도 박수를 보낸다.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파주교육지원청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