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한반도 중앙에는 한국군 56만 명, 북한군(120만 명 추정)의 엄청난 병력이 좁은 반도에 밀집돼 있다. 아마 좁은 지역에 이리 막강한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 한반도뿐일 것이다.

많은 병력 뿐 아니다. 한국은 현무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정교한 최첨단 전자 장비를 갖춘 미사일, 해외에 수출돼 호평을 받은 K9자주포와 K2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무인정찰기는 물론 무인수상정까지… 지난해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국군의 첨단 무기들이다.

북한 역시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물론 장거리순항미사일, 초대형방사포와 핵무인수중공격정(핵어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하기 싫겠지만 북한은 40-50개 정도의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실로 한반도 중앙에는 남북한 전체인구를 몇 번이나 없앨 군사력이 밀집해 있는 것이다. 한번 전쟁이 벌어지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이다.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평화는 전쟁보다 우선해야 한다.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지(막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반도의 위기는 점차 증대하고 있다. 바로 몇 해 전 비무장지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경비초소를 폭파 해체시킨 남과 북이다.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민족평화를 외치고, 백두산에서 손을 높이 들었다.

허지만 지금 남북은 서로 증오의 욕설을 토해내며, 일부 북한이탈주민단체는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을 뿌리고, 북측은 오물 풍선을 날린다. 남측은 민간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많은 병사와 최첨단 무기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체제비난 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는 것이다. 

급기야 남측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목이다. 2015년 북은 남측의 대북 확성기방송에 대해 포격을 한 적이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다시 북 진지에 보복 포사격을 했다. 일촉즉발의 과거 사태는 다행히 이 정도에서 마무리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져올 긴장은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른다. 그래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대북 확성기 사용에 우려를 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동맹국 미국의 이러한 충고를 듣지 않는 것 같다. 역사에서 보듯이 전쟁은 하찮은 사건에서부터 우연히,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만의 하나도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 만약 과거처럼 북측이 보복 포격에 다시 우리의 보복 포격, 그리고 다시 북의 추가 도발이 이어지면 한반도 사태는 어떻게 확대될지 모른다.

그래서 파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평화주의자들이 대북전단 살포와 심리전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에 전단 살포를 막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이다. 우리 보수 세력은 대북 강경대응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북 긴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매우 위험하고, 반민족적인 작태이다.

사실 지금 보수 세력은 정통 보수 세력에 비해 많이 어긋나 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나 북방외교는 모두 보수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파주 자유로를 지나다보면 철책선 따라 대북 확성기가 있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확성기를 철거했는데, 다시 설치했을 것이다. 지금 이 대북 확성기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심리전 방송을 하고 있을 것이다. 파주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생존의 문제이다. 평화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다시 강조하는데 남북은 더이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