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런 갈등… 통합의 개혁을

정부의 연금개혁 논란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통합보다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청년세대는 보험료 인상폭을 느리게 하고 중장년세대는 인상폭을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연금개혁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지금 상태(연금요율 9%, 소득대체율 42.5%)가 계속되면 오는 2055년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연금고갈을 늦추기 위한 연금 개혁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거론만 하다 그쳤다. 문재인 정부도 2개 연금개혁안을 만들었고,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해 18개 대략적 시나리오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제시했다.

2022년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연금개혁을 공약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조금 더 주자는 소득대체율 44%(국민의힘 안)과 45%(민주당 안)이 대립하다 끝났다. 막판 민주당이 국민의힘 44%안을 수용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세대별 차등 인상안을 제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나이든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고, 이를 부양해야 할 젊은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현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이렇게 빨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올 줄 몰랐을 것이다.

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려면 ‘더 내고 덜 받는’ 방법, 혹은 ‘늦게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대다수 중장년층도 이런 개혁방향에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게 살고 있지만 자식들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할 만큼 뻔뻔하지 않다. 노인세대도 자식세대에 무한정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다. 연금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연금도입 초기 다소 높은 소득대체율로 연금액이 많았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고갈(이미 서양은 연금이 모두 고갈됐다)로 인한 청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려는 시도, 즉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미 주던 연금액을 깎는 연금개혁은 심각한 세대 간 갈등은 물론 폭력사태로 번진 나라가 많다. 노인시위대의 폭력성은 젊은이 못지않다. 왜냐하면 연금은 노인에게 작지만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 연금제도에서 청년세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이해한다. 중장년층도 당연히 더 많은 부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즐겁게 스스로 내는 것과 억지로 뜯어내는 것과는 다르다. 벌써부터 세대 간 차등을 둔 정부의 연금개혁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자) 표를 얻기 위한 여성부 해체에서 보였던 남녀 갈라치기와 같이, 이번 연금개혁이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면 매우 우려스럽다.

한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은 엄청난 정치*사회적 후유증을 낳는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합리적 대안으로 세대 간 이해와 수용이라는 통합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젊은층과 중장년층의 갈등을 부각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