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은 장사와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정3지구 사업중단 검토 소식이 들리고 있다. LH는 전국 4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달 포기할 사업과 계속할 사업을 골라낸다는 것인데, 운정3지구가 ‘포기’ 사업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다. 물론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주시로서 운정3지구 사업은 결단코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운정3지구 사업은 규모를 보아도 1,2지구를 합한 규모에 필적할 정도로 크다. 운정3지구는 1,2지구와 교하신도시를 잇는 말 그대로 파주신도시의 핵심이며 '화룡점정'과 같은 곳이다. 만약 운정3지구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파주신도시 전체 그림이 180도 달라진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참이나 추진돼 2013년에 입주가 시작돼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아직 토지매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이 철회된다면 파주신도시 전체 계획은 어긋나는 것은 물론, 기존 입주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이 공공사업을 믿고 다른 곳에 토지를 마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은행융자·사채 등을 통해 그 자금을 조달했는데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4조원 가까운 돈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

LH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물론 심각한 재무구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LH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재무개선이나 구조조정 등이 없이 무턱대고 합병했다.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그러다보니 통합 부채 100조원에 하루 이자만 100억원씩 지출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에 주택과 토지 미분양이 쌓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을 사업성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사업은 장사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LH는 사업만 벌이면 돈을 버는 ‘땅 집고 헤엄치기’식으로 개발 사업을 벌였다. 그린벨트까지 마구 허물어 사방에 아파트를 지었다. 파주만 해도 사업이 진행 중인 교하신도시 말고도 많은 곳에 난개발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 재점검에 개입된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힘이 있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힘이 없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의 ‘빛그린 산업단지’보상은 내년 이후로 미루면서 같은 날 산업단지로 승인되고 규모는 두배 수준인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이번 달부터 보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다. 퇴출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요즘 정부가 하는 정책이 대부분 이런 꼴이다. 사업을 근시안적,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다 제동이 걸리고 결국 사라져 버리는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소고기 수입문제에서 심야집회 문제, 천안함 사건 처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점,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번번이 사법부에 제동이 걸리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일관성을 가지야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얻는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