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의 교훈

최근 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여러 논란이 많다. 성남시장은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400억 원을 당장 갚을 수 없으니 순차적으로 갚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LH공사 등은 “지나치게 엄살을 부린다.”는 것이고, 성남시는 “실제가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일종의 ‘보증’을 서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파산을 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이번 논란의 쟁점은 자치단체가 돈이 없어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운영을 잘못해 자금경색 위기로 현금 흐름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결국 성남시에서 벌어지는 논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을 치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성남시의 문제는 법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미숙한 재정운영과 과도한 선심성 낭비, 무분별한 사업 등이 가져다주는 폐해 등의 관점에서 충분히 교훈을 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예산을 승인하고 결산하는 책무를 지닌 지방의회가 그런 상황이 되도록 모르다 지난해 연말에야 그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지방의회 견제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파주시는 괜찮으냐는 것이다. 신임 이인재 시장도 최근 파주시의 재정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내무부 관료생활을 했던 이 시장은 이런 지방재정 문제를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파주시 재정운영도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몇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파주시는 재정자립도가 48.8%로 전국평균 53.4%에 많이 못 미친다(2008년 기준) 재정자주도는 66.9%로 전국 평균 81.0%보다 크게 떨어진다. 그나마 자체수입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점이 긍정적이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은 규모는 38.5%로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 무엇보다 2006년 13만원이던 주민 1인당 부채가 2007년 21만원, 2008년 26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경제나 자치단체 경제, 나라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재정문제는 시의회에서 논의돼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파주시 재정운영도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남시 시의원이 몇년동안 특별회계에서 돈을 마구 끌어다 쓰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시의원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솔직히 필자는 과거 파주시의회가 성남시의회보다 유능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시의원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각서를 쓰고 공천을 하는 그런 한심한 시의회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시의회는 과거 시의회와 180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전 한 행사에서 이번에 구성된 파주시의원의 면면을 보니 매우 뛰어난 자질과 안목을 갖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신임 이인재 시장과 시의회는 바로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충분히 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