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란을 통해 필자는 이번 6. 2지방선거 투표 기준을 말하면서 “깨어있는 유권자만이 민주주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이번 선거의 투표결과를 보면서 “당신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이번 투표를 통해 깨어있는 유권자의 힘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는 어느 당이 이기고, 어느 당이 지는 그런 1차원적 승부를 내는 선거가 아니었다. 또 어느 당이 시의원 몇 석을 차지하고 자치단체장 몇 명을 배출하느냐를 따지는 선거가 아니었다. 이번 선거는 마음대로 집회를 열 수 있느냐 아니냐, 정권을 비판해도 자유로울 수 있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내느냐 아니냐,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언론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등 이른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선거였다.

따라서 이번 선거결과는 촛불을 든 여중생과 유모차를 끌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젊은 주부를 ‘배후가 의심스럽다’며 잡아들인 세력에 대한 평가이다. 인터넷에 경제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고 감옥에 보내고, 몇몇 신문과 방송만 장악하면 ‘여론은 우리편’이라고 착각하고,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또 정치검찰을 양산하고 전직 대통령을 능멸하는 정치보복을 부활시킨 구시대적 작태에 대한 심판이다. 많은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애원’하다못해 분신까지 하며 4대강 삽질 중지를 요구했지만 들은 척도 안한 고집불통에 대한 심판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과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냐를 가늠하는 선거였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주장을 강요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반정부로 모는 70년대 사회분위기를 조성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다. 부자의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 주고, 아이들 급식비와 경로당 난방비를 줄인 ‘망나니 행정’에 대한 심판이다. 또 법을 어기면서 부동산 투기를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에 대한 경고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중요했던 것은 제 자식들은 군대도 보내지 않으면서 전쟁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호전적이고 무책임한 세력을 물리치고 평화를 지켜내느냐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선거였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며 근 60년간 파주시의 희생을 강요했던 것도 모자라 안보니, 전쟁이니, 빨갱이니 하며 시민을 겁박하던 냉전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유권자, 파주시민은 이런 의미를 헤아려 소중한 한 표를 던진 것이다. 15년만의 최대 투표율이 의미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제 가치와 개인의 기본권은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파주시민은 당당히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문제는 이 유권자의 심오한 뜻을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읽고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촛불을 보며 반성했노라고 국민앞에 사과했던 최고 정책결정권자는 오히려 그 이후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이번 선거의 의미를 겸허히 깨닫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인재 파주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심오한 참된 의미를 먼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 의미가 바탕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정치나 행정도 사이비일 수밖에 없다. 새로 선출된 이들은 모범을 보이는 민주적 시의회 운영, 약자를 보듬는 행정을 통해 파주가 더이상 칙칙한 안보도시가 아닌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통일시대 관문도시라는 파주의 진정한 미래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