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정당공천을 주목한다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공천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마무리하고 공천심사를 하고 있다. 파주에 출마하려는 많은 정치 지망생 역시 공천신청을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야 합해 10여명이 넘는 인재들이 자신이 “가장 파주를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공천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다.

공천이란 정당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외국도 마찬가지)에서 공직선거에 나설 인물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각 당은 나름 자신의 정강에 부합하는 인물, 자신 정당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당정치가 제도화된 나라의 유권자는 인물 개개인에 대해 잘 모르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추천한 인물을 믿고 그에게 표를 던진다. 따라서 공천제도는 정당이 1차적으로 좋은 인물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필자는 정당공천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만약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그나마 참신한 신인이나, 전문가, 여성이 당선될 수 없을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없다면 오직 지명도와 자금력이 풍부한 지역의 토호들만 득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제에도 나름 기준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정당은 정강정책이 있고, 나름 추구하는 정책 노선이 있다. 대부분 보수나 진보냐는 이념의 문제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세계적 공통점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누가 봐도 보수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진보는 민주당, 더욱 진보는 통합진보당이다.

각 당은 나름 정치적 색깔을 내며 ‘우리 정당은 이런 정강과 이념을 가졌으니 좋아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해당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에게 표를 요구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정당정치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당이 추구했던 정강정책이 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강을 급히 바꾸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정당의 이합집산이 다반사였어도 정강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철새 정치인’은 있었지만 ‘철새 정당’은 없었다.

게다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180도 바꾸기도 다반사다. 바로 몇 개월 전까지 학교급식, 모든 학생에게 점심 한 끼 거저 주는 것에 반대해 주민투표까지 했던 정당이 갑자기 아침까지 무료로 주자고 나오고 있다. 4년 동안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다, 갑자기 유화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정신이 헷갈릴 정도다. 표만 되면 다 된다는 정당, 그것은 유권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정당이다.

공천도 마찬가지다. 지금 모든 정당은 입으로 개혁과 변화를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것 때문에 당대표도 중도에 물러나 비상대책위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정당, 세력통합을 거치며 새로운 지도부가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새로 영입한다는 인물이 70이 넘은 구시대 정치인을 영입하지 않나, ‘여기가 이대 동창회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나온다. 겉으로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는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 공천을 제대로 할까.

유권자들은 정당의 공천모습을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어느 정당이 말대로 개혁적인지, 실제 그대로 공천했는지를 파악해 자신의 소중한 한 표에 반영해야 한다.

공천하는 인물도 마찬가지다.. 지역과 아무런 인연이나 역할도 없던 사람을 낙하산식으로 내리 꼿는 것은 정당 스스로 묘혈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과거 공천권자와 같은 계파라는 이유, 단지 재력으로 당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공천하는 것은 파주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단순히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다고 공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정활동을 했다면 얼마나 잘했는가, 지역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천해야 할 것이다. 인지도와 지지도는 다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공천과정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이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공천한 인물이 민주적이거나, 개혁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