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3지구 보상가 산정의 책임

한 3∼4년 전 쯤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났을 때다. 필자의 고향이 파주이고, 파주에 아직 형제들이 살고 있다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김 지사는 “파주가 고향이라서 좋겠다”며 “혹시 파주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팔지 말고 잘 간수하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얘기는 고향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동안 ‘돈 좀 벌었겠다’는 얘기다. 또 앞으로 더 땅값이 오를 수 있으니 지금 팔지 말고, 나중에 더 올랐을 때 팔라는 얘기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지사의 각별한 ‘조언’에 대해 필자는 “과거에도 파주에 땅 한 평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부모님 산소도 마을 친구의 산을 빌려 쓴 것”이라고 말해줬다.

파주가 더욱 발전하고,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김 지사의 ‘예측’은 불행하게 틀렸다. 물론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과정이라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 특히 김 지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인 2007∼2008년경에는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던 시절이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최근 2∼3년간 지방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한다. 부산이나 여수, 특히 세종시가 들어서는 공주, 조치원 등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중 과천이나 분당, 파주 등은 폭락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개발호재이다. 엑스포가 열리고, KTX가 놓이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대규모 정부부처가 옮겨가는 행정도시가 생기는데 땅값이 안 오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대규모 행정부처가 옮겨갈 과천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 분당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고, 유독 파주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을까. 그것은 당연하다. 분당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각종 공기업이 몰려있다. 이들은 혁신도시라는 곳으로 전국에 흩여지게 된다. 물론 주말부부도 있겠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수천, 수만 명의 공기업 직원들은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 게다가 분당은 과거 유독 많이 오른 탓도 있다.

파주신도시는 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까. 주변에 워낙 많이 아파트를 지은 것도 한 원인이고, 도로와 교통사정이 열악한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 파주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파주시민이 모르고 넘어가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도 중요하다. 개발호재가 있으면 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주의 미래 개발호재는 무엇일까.

바로 남북문제인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 경의선이 북한을 통과해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된다면… 그러한 원대한 프로젝트, 개발호재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면 파주의 부동산 가격은 이처럼 폭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연평도 사태처럼 포탄이 날아오고, 심지어 임진각에서 빼라(전단)를 뿌리는 무리를 정밀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엄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당신 같으면 이런 파주에 공장을 증설하고, 아파트를 짓겠는가?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파주에 투자할 생각을 하다가 말아 버릴 것이다. 파주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파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세계 경기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잘못된 대북정책에 앞장서고 거꾸로 세종시 건설에 찬성한 정신 나간 파주의 위정자들이 있었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요즘 파주 운정3지구의 땅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렵사리 재개된 운정3지구이다. 주민들은 수용보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대책위의 목소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앞서 검증한 대로 파주시의 부동산 가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사례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실제적인 이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잘못한 정부, 위정자들도 운정3지구 보상가격에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도리 아닌가?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