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특구 환영한다, 그러나 진실성을 보여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개성공단 방문해 위축된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이를 파주까지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법안의 국회통과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측 통일부장관도 적극 화답하는 분위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한 시대적 수순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 분단시대에 접경지역 파주의 미래를 위해,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연히 남북화해협력,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가야한다. 필자가 오래전부터 본란에서 파주의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진정성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북한은 아무런 변화, 혹은 변화의 계기도 없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꿔버리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천안함 사건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금강산 관광문제도 여전히 완고하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부장관 한명 바뀌었다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렇듯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강산, 개성 관광도 끊어지고 개성공단도 허덕거리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웬 통일경제특구인가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수십년동안 겨우 쌓아놓은 3층짜리 남북화해건물이 무너진 판에 무슨 20층짜리 남북화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인가. 그러니 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닐까.

벌써부터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이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하자, 관련법이 통과되고 파주에 통일특구가 당장 생긴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략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무식함 내지 조급함의 표현이다. 지금 정부 여당의 일련의 행보는 연평도 포격 등 5.24 대북제재조치로 시작된 남쪽의 완강한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는 사인을 북한에 보내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제안은 이미 6년전, 당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활발히 가동되고 주민이 개성관광을 마음대로 할 때다. 당시는 남북화해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할 때 제안되고, 또 관련법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남북경제특구는 성사되지 않았다. 남북경제특구 말고도, 임진강하구 공동개발 등 파주의 장밋빛 청사진은 너무나 많이 제시됐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남북관계는 상대인 북한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다시 대화하자"고 나선다고 해도 북한이 꿈쩍 하지 않으면 허공에 소리 지르는 꼴이다. 북한도 치열한 내부 사정을 조율해 남북관계에 대처한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의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 2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신뢰관계에서 겨우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서로 포탄을 쏘고, 전단지(일명 삐라)를 뿌리고, 확성기를 틀어 막말을 하다 갑자기 화해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에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천안함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 정부의 남북경제특구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구시대적 혹은 냉전적이고, 또 무원칙적인 대북정책은 파주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했다. 바로 그 기본적 신뢰를 이루는 일은 구시대적 냉전적 대북관, 통일관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가슴 설레던 파주의 장밋빛 청사진이 사라진 것은 물론 북한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지만 냉전적 대북관을 가진 정부의 탓도 크다.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북한을 짜증만 나게 만드는 북한인권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하는 정치인이나, 친일파요, 무능하고 부패한 군인을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믿는 단체장도 분명 한 몫 했다.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번 남북경제특구 제안도, 그 어떤 남북화해 협력도, 파주의 장밋빛 청사진도 사상누각일 뿐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이번에는 정말 믿어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것은 파주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절한 염원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