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파주를 우롱하지 마라

요즘 무책임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무책임한 여당 정치인과 언론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증폭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주의 깊게 따져보면 이 논란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또 정략적인지 알 수 있다. 바로 NLL(북방한계선) 논란이다.

NLL은 서해 5도만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 NLL은 북한과 접경선으로 접경지역인 파주와 와 관련해 의미 있는 관심사이다. 남북문제는 현실적으로 파주 지역경제는 물론, 파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졌듯이 NLL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가진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선이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아침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라고 ‘뻥’을 치다가, 북한이 남침하자 국민을 내팽겨 놓고 먼저 한강다리를 넘어 도주했다.

영문도 모르던 대한민국 국민은 부랴부랴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피난민이 가득한 한강다리를 폭파해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남으로 피난가지 못한 국민은 그 혹독한 공산치하를 견뎌냈고,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그들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또 처벌을 받았다.

유엔군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신의주까지 돌격할 것을 주장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뻥’으로 국내정치용으로 사용했다. 물론 그 대가로 무수히 많은 국민이 희생됐다.

이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하기 싫어했던 미국은 한국군의 북한 진격을 막으려고 설정한 선, 그것이 지금의 NLL이다. 즉 NLL은 북한의 남침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선이 아니라, 한국의 북한 진격을 막기 위해 설정한 선이다. 한반도에 NLL(북방한계선)만 있고, 남방한계선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것이 휴전협정에서 두루뭉수루(휴전협정에는 서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하게 넘어가고, 또 오래 고착되다보니 일종의 국경선 성격이 된 것이다. 이것이 휴전협정, 국제법에 통용되는 기본원칙이다.

이 기본원칙은 지금껏 한 번도 부정되거나, 또 훼손된 적이 없다. 사실 박정희, 노태우 시절에는 이 지역이 이렇게 예민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보다 정확히는 민주화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소재로, 서해주권을 포기했다는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과정을 떠나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오게 만들고, 임진각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엄포를 초래한 것은 분명 정부 여당이다. 북한의 잘못이 물론 크지만 어떤 형태로든 대북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북한 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해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축함을 두 동강이 내고 30여명의 우리 아들을 수장시킨(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 또 군사분계선을 넘어 초소문을 똑똑 두드리며 귀순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안보사태를 만든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 지금 정부 여당이 NLL에 관해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낮 부끄러운 일이다.

다른 것 다 떠나 우리 파주의 입장에서 말해보자. 세상은(국내 정치도 물론이고, 국제정치도 마찬가지다) 양심과 논리, 이를 구체화 한 법으로 움직인다. 더 이상 ‘뻥’이나 무책임한 ‘선전’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뻥’이나 ‘선전’ 남을 속이는 ‘기만’은 잠시, 그것도 한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는다.

그런데 꼭 선거 때만 되면 낡은 축음기처럼 북한 이슈가 등장한다. 이른바 ‘북풍’이라고 부르는 색깔, 즉 사상논쟁이다. 이런 것이 선거가 끝난 후까지 계속된 적이 있는가? 이 북풍은 북한을 선거에 끌어들여, 민족갈등을 조장하고, 이간질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다.

지금도 북풍문제는 북한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파주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나아가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파주의 미래를 담보하는 필요,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선거 때마다 북풍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지극히 반 파주적이다. 더 이상 파주의 경제, 생존, 미래와 관련된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것은 파주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