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끄러운 파주시 경영 수준

최근 필자는 출입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창피한 보도자료를 하나 받았다. 기사를 써야 할까를 망설이다 고심 끝에 기사를 썼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고, 그 실적을 공개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개관적인 평가지수를 놓고 하는 평가로 가장 공정하고, 또한 신뢰성을 갖는다. 요즘 상당수 민간, 혹은 일부 언론기관이나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 평가는 협찬 등과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광고나 협찬을 대가로 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 평가는 신뢰성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부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또 신뢰성을 가지며, 강제력도 있다. 이 평가는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을 ‘가’ ‘나’ ‘라’ ‘라’ ‘마’ 5단계로 평가한다.

그런 평가에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 중 가장 꼴찌인 7개 지방공기업에 꼽힌 것이다. 공단은 파주시 전역의 공영 혹은 노상주차장과, 통일동산과 임진각, 분뇨처리 시설, 시민회관이나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다.

그 공단이 최근 3년 연속 적자 또는 영업 손실이 크게 늘어나 경영진단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공단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정밀진단을 받고, 사업축소와 심하면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악의 경영실적을 낸 공기업이 파주에 있다는 사실은 공단 이사장은 물론, 파주시장도 파주시민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해야 할 일이다. 얼마나 경영을 잘못했으면, 얼마나 경영지도감독을 못했으면 전국 꼴찌를 차지했을까.

물론 공공성을 가진 지방공기업이 모두 흑자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이미 예산으로 투자된 사업을, 독점적 분야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영부실이 나기 쉽지 않다. 특히 이번에 같이 문제가 된 용인도시공사와 같이 부동산 개발로 손실을 보거나, 워낙 수익성이 없는 상수도 사업도 아닌데 왜 공단이 최악의 지방공기업에 꼽혔는지 파주시민은 알아야 한다.

얼핏 경영공시 내용을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공단은 2010년 영업적자인 가운데에서도 무려 13억3천만 원의 기관성과급을 나눠가졌다. 공단은 비용의 대부분을 직원의 급여, 제 수당, 기타직급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통여비, 업무추진비 등 모두 111명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

인터넷에 공개한 경영성과를 보면 지난해에는 목표 대비, 112%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찬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와 맞는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행안부의 정밀진단을 통해 그 부실의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얼핏 보면 적자가 나건 말건, 경영이 어렵건 말건 수익을 직원들끼리 나눠가지는데 몰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적자인데도 수십억 원의 기관성과급을 나눠가졌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다.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도 있다. 지역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최소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이 최근에 발주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부산시, 대구시, 군포시, 화성시 기업으로 파주시 기업은 하나도 없다. 파주시에는 관련된 기업이 없는지, 왜 타지 기업에만 수의계약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파주시에 있다. 파주시의 감사와 지도를 받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파주시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최근 이인재 파주시장이 경영을 잘했다고, 한 단체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해 상을 받은 것인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공단이 최악의 경영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 시장이 받은 그 어떤 상도 무의미하다.

법에 정해져 시행하는 정부 평가에는 꼴찌를 하면서, 평가기준도 불분명한 민간에서 준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다.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의 분발을 촉구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