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복지의 시작이다

파주 장애인 어린 남매의 비극은 우리 사회복지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각 대권주자도 그런 점을 의식해,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유념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우선 우리 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복지 예산은 97조1천억 원이다. 여기에는 보건, 사회복지, 노동 등 각 부처에 포함된 복지 예산을 종합한 것이다. 정부는 총지출의 2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이는 교육(14.3%), 국방(10.1%)보다 많은 액수라는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의 복지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현 정부 여당은 복지 예산비중을 0.1% 줄여 복지에 대한 불감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지금 대권주자가 말하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수십조 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대권주자들은 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에는 말이 없다. 증세를 하겠다거나, 국민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내용은 없다. 결국 말로만 복지를 외치고 마는 꼴이 될 것 뻔하다. 복지는 당장 필요하고 절박한 현실 문제이다. 당장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배를 곪고, 병든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해 죽는 문제이다. 그것을 허황된 공약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다.

복지에 대한 각 후보의 관점의 차이도 눈여겨봐야 한다. 박근혜 후보 측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부족 이유는 무분별한 복지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남유럽 경제위기의 본질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유럽 경제위기는 탈세, 자금 도피 등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가 적지 않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전 학생 무상급식과 같은 일반적 복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간단하다.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가 과도해 국가재정이 파탄 날 정도라면 그보다 더 많은 복지를 시행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왜 경제 파탄이 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복지 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갈등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올해 논란이 됐던 4세 이하 보육료 문제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정치권의 무리한 제도 도입이 1차적 원인이다. 하지만 이를 용인하고 제도를 시행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문제이다. 2004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필요한 재원, 즉 돈은 옮겨가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자주적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복지 업무는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문제가 심각해 졌다.

물론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됐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감정적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문제까지 개입되면 더욱 복잡해진다.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 예산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줄다리기는 참 안쓰럽다. 중앙정부도 문제지만,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자치단체도 문제이다. 복지의 혜택을 받는 국민은 이것이 국가업무인지, 자치단체 소관인지 모른다. 아니 알 필요도 없다.

사실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미루며 엄살을 떠는 자치단체도 문제이다. 4세 이하 보육에 가장 반대한 곳이 서울 서초구다. 서초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자치단체이다. 그런 곳에서 가장 먼저 보육료 지원을 못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식 문제이다. 솔직히 서울시 25개 자치단체는 빚이 단돈 1원도 없다. 서울시가 20조 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는 것에 비하면 부채가 한 푼도 없는 서울시 각 구청이 복지 과다주장은 엄살이라는 것이다.

결국 복지는 대권주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자치단체장 개개인 의식의 문제라고 본다. 그 바탕은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나눔’과 ‘인간애’의 문제이다. 하지만 복지는 현실적이고, 시간이 촉박한 문제이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아이가 배를 곪고, 병든 사람이 죽는 문제이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눈앞에 보이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복지의 시작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