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정치 발전 아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 문제가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실시중인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선거의 룰은 지금 개편해야 한다. 또 지난 대선에서 여야는 ‘폐지’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공약 실천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지역의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물론 중앙정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공약임에도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지방의원과 단체장,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당 등은 서로의 주장과 이해만 난무한다. 국민의 입장과 정치발전 측면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국민들은 기초의원들의 정치권 줄서기와 공천헌금 마련을 위한 비리 등의 문제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감하는 기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그렇게 감상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당공천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지역 국회의원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현직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숨겨진 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양측의 권력관계이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한다. 헌법에도 정당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공직에 진출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의회정치제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의회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한다.

기초자치단체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바로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예속화이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생활정치가 아닌 정치논쟁의 장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에 줄을 서고, 공천헌금 마련을 위한 비리가 싹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 당초 우리 지방선거에서 처음에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때는 어떠했을까. 20년도 안됐지만 모두 기억에서 잊은 것 같다. 그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건설업자나 돈 많은 유력자 등 지역 토호세력이 장악했다. 공천제가 없이 선거에서 각개약진하면 지역구를 오래, 잘 관리할 수 있는 돈 많은 토호세력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능력은 있지만 돈 없는, 초상집보다 정책도서관을 찾은 젊은 인재, 자질 있는 여성이 지방자치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공당의 공천이라는 제도가 있어 전문성을 가진 인사나, 뜻을 가진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정치는 정당의 정책에 공감하고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에 투표하는 정당투표가 일반적이다. 만약 출마자 모두 각자의 정책을 소개한다면 많은 홍보비용을 써야 한다. 국민은 그것을 읽고 구별하는데 혼란스럽고, 또 피곤한 일이다.

정당공천제는 해당후보의 정책을 이미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만 봐도,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 자연히 선거비용이 절약된다. 또 정당이 1차 후보 검증을 해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도 지방자치 초기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다가,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신인의 진출이 어려워지고,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는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정치가 토호들만의 정치로 전락한다. 지금도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이미 현직에 있는 기득권자이다. 현직 시장과 현직 도의원, 시의원들이다. 이들은 현직이라는 기득권을 통해 공천권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결국 지방자치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폐해로부터 자유스럽게 만드는 것, 보다 다양하고 개방적인 정치참여가 이뤄지게 하는 것, 그리고 고비용 선거 구조를 개선하는 것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인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정치선진국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훌륭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곧 지방정치 발전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