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직 인사원칙이 주는 교훈

청와대 대변인 한 명이 온 나라, 아니 세계적 망신을 사고 있다. 사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고위직 인물이 대통령 공식 해외 순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세계적 토픽감이다.

문제의 청와대 대변인은 필자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별없이 정치권과 언론계를 오고간 행적, 상식을 넘어선 글과 독설, 그래서 그가 재직한 언론계에서 조차 반대했다.

언론계에선 한번 정치에 발을 담근 사람이 다시 언론계로 돌아오는 것은 금기이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언론인은 정당가입도 할 수 없다. 대학교수가 마음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엄격하다. 하지만 문제의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권과 언론계를 마음대로 오갔던 사람이다.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 그에게 쏟아진 지적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단 하나 의지에 따라 그의 임명은 강행됐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 아무리 인사가 임명권자 마음대로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인사의 후유증을 이번 사태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름 인사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임명직 공직도 그렇지만 선거에 의해 뽑히는 선출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인사권을 쥐고 있어도, 그것은 국민 다시 말해 공공에 위임받은 것이다. 특히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이나, 시장이나, 도지사와 같은 선출직은 나름 기준이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은 뭘 기준으로 공직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당직 임명과 국가 혹은 자치단체장 임명은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백 년간 공직임명 전통이 있는 영국 사례를 연구하게 했다. 그 연구 결과 수백 년간 정권교체가 이뤄진 영국의 공직 임명 기준은 당에 대한 충성도, 평판, 그리고 전문성 3가지였다고 한다.

첫 번째 기준인 당에 대한 충성도는 책임정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국은 성인이 되면 아니 빠르면 고등학교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한다. 정치 선진국은 젊어서부터 당에 입당해 당의 정강 정책을 이해하고, 당론을 따르며, 당의 집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에 헌신성을 보여야 공천을 받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느닷없이 낙하산 공천을 받거나, 평소 행적과 전혀 다른 정책을 가진 정당에 공천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자신의 과거나 행적을 포장하거나 속일 수도 없다.

문제의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정치권에서만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이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정치적 정체성이 모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을 당당히 말하고, 이를 실행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자,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두 번째 기준은 평판이다. 평판이란, 사람에 대한 일반적 평가이다. 이름을 들으면 ‘아 이런저런 사람’ 이라는 이를테면 언론의 평가 혹은 하마평이 있다. 보통 같이 겪어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 ‘자상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 등의 평판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평판은 오랜 기간 자신의 이웃이나, 교우, 직장 동료 등을 통해 형성된다. 미국에서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 7년 전 직장 동료의 평판, 심지어 고용했던 가정부의 진술을 수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 사고’라는 것이다. 공직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전문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 임명에 전문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성은 세 번째 고려사항밖에 안된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부분에서도 전문성은 별로이다. 영국 역대 경제장관 중 경제 전문가는 몇 명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의 청와대 대변인 인선에 나름 언론의 ‘전문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 보듯이 공직에서 전문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과거 경험은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구태로 작용할 수 있다. 혹은 동료와 부하를 경멸하고 깔보는 오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실례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결국 수백 년간 영국이 수없이 많은 인사를 하면서 가진 나름의 인사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뚜렷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그동안 쌓아온 합리적인 평판이다. 전문성은 그 다음 고려요소이다. 이런 수백 년간 이어온 영국에서 인사원칙을 무시한 인사의 교훈은 바로 지금 청와대 대변인 사태에서, 또 우리 파주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