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제, 이념이 아닌 논리로 풀어야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과 개성관광이 중단된 이후 결국 개성공단마저 폐쇄됐다. 개성공단 폐쇄의 직접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떠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배후도시로, 아니 통일의 관문도시임을 자부했던 파주로서는 매우 침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은 즉흥적 감정이나, 맹목적 결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특정이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자신의 이념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시대착오적일 경우 특히 위험하다.

치열한 서로의 이익이 교차하는 국제관계는 더욱 그렇다. 외국과 관계는 서로의 논리와 국제법 규범 속에서 자국의 철저한 이익실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사의 특허를 놓고 치열한 논리와 국제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재판에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봐줄 것이라는 감정이나, 엄청난 액수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데 핸드폰 소송을 제기하는 미국에 분노해선 안된다. 일전에 소고기 수입 협상에서 보듯 서로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남북은 국제법상 별도의 국가이다. 물론 남북은 분단국가로 서로 통일을 지향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의 특정 보수내지, 수구세력은 남북문제, 남북경협 얘기만 나오면 감정이나, 분노, 그리고 맹목적 결단이 앞선다. 이들은 논리도 없고, 단지 증오만 있을 뿐이다.

물론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폐쇄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북한일 수 있다. 또 이번 개성공단 폐쇄의 단초를 북한이 먼저 제공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사태를 이렇게 키운 것에는 우리 측의 잘못된 판단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실시하는 키리브졸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군사훈련이다. 훈련과정 내내 북한은 정전협정 폐기나 핵미사일 정조준 운운 등으로 격렬하게 반응하며 심지어 겁박까지 했다.

그런데 유독 이번 훈련은 대규모로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흥분한 가운데 치러졌다. 미국 본토에서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가 날아오고, B-2 전략폭격기가 등장했다. 국방부는 기습남침 우려가 있다고 기자에게 브리핑을 하고, 청와대 안보비서관은 개성공단 직원을 ‘인질’이라며 구출작전 운운했다. 여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지금을 준전시사태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이 연평도 포격장면과 북한군 훈련장면을 방영했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전략폭격기 평양 주석궁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과 방송은 이런 상황에 사재기를 하지 않는 국민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광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유지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미 본토에서 뜬 폭격기가 주석궁을 겨누고, 북한 핵미사일이 남쪽을 겨누는 이런 준전시 상태의 정중앙인 개성에 남북 직원이 재봉틀을 돌리며 옷을 생산하고 한가하게 초코파이를 나눠먹는 것은 모순 아닌가.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사실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현 외교적 상황으로 볼 때 미국 폭격기의 평양 주석궁 타격은 실현 가능성도 없는, 다시 말해 논리적 근거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논리가 끼어들 틈도 없었고, 심지어 남북한 대화를 주창한 사람들은 ‘종북’으로 매도됐다. 정중하게 남북대화를 호소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마저 종북주의자가 된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의 매파, 아니 맹목적 수구세력은 단 하루만 말미를 주고 개성공단 직원의 철수시키는 조처를 취했다. 나름 지금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위였다.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보면 우리의 매파들은 북한에 대한 막연한 분노, 혹은 이를 이용한 정치적 이익만 난무했을 뿐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중소기업 피해가 1조 아니, 6조, 10조에 이른다. 공장폐쇄는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과 또 다른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부도는 누가 책임지고, 향후 누가 다시 개성에 투자하겠는가. 결국 정부는 개성공단 피해 중소기업은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우리 부모의 요양병원에 지원돼야 할 돈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특정 수구세력의 즉흥성과 비논리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군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기본적 사명조차 잃었다. 우리 군은 국민들에게 그리 겁을 주고 나중에 몰래 골프를 치러 갔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지금에 와서 청와대는 후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전기, 수도도 단전하지 않고, 북한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남북관계를 즉흥적 감정이나, 시대착오적 이념, 그리고 비논리적 매파의 득세가 낳은 결과이다. 물론 그 최종 책임은 박근혜 정부이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남북관계는 즉흥적 감정이나 비이성적 이념이 아닌, 논리와 시대적 사명감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세상을 사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 즉 상식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