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빼앗으며 산책하자고?”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개성공단이 14일 실낱같은 실무회담으로 회생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실무회담은 그야말로 남측의 ‘중대결단’과 북측의 ‘본때’가 마치 마주 달리던 열차가 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은 남한인력의 출입을 허용하고, 북한 근로자들의 정상 출근을 보장하며, 남측 인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사실상 개성공단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의 원칙이 통했던지, 아니면 북한이 실리적 선택을 했던지 간에 매우 바람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성공단은 계속 가동돼야 한다. 만약 4년 후 아니, 40년 후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은 바로 개성공단 폐쇄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남북대화 백서에 ‘백지’를 기록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없애지 못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남북평화의 상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공약했고, 취임하자마자 DMZ세계평화공원을 제안했다. 남북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공단을 폐쇄하면서,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공원을 만들자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남쪽에서만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살고 있으며, 북쪽도 5만3천여 근로자를 포함 20만 명이 넘는 가족의 생계가 달린 현실적으로 서로 생계를 담보해주는 사업이다. 그 공단을 폐쇄하고 공원을 만들자? 이 얼마나 한가하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제안인가. 경제난에 신음하는 북한에게, 수해를 당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북한에게 ‘초코파이’를 빼앗으며 ‘산책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일인가.

남북관계도 지극히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 우리 파주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파주는 개성공단의 배후도시로 성장해야 경제적 활력이 넘치고, 미래가 담보되는 도시가 된다. 누차 얘기했지만 DNZ는 통일시대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할 공동의 자원이다. 공원도 있어야 하지만 이 지역은 남북 교통의 요지로 남북 의회, 공동 행정사무실, 남북 경협의 공장 등이 들어서야 하는 매우 긴요하게 개발해야 할 땅이다.

필자는 정부가 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자고 했을 때 당연히 파주지역 여론은 반대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가 임진강 주변을 생태보존지역 등으로 획정하는 것도 당연히 반대한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실제로 개발, 활용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DMZ가 생태학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다. 일부 환경론자나 DMZ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태공원 운운하는데, DMZ안에는 지뢰와 잡목만 무성할 뿐 보존해야 할 수목도, 동식물도 별로 없다. 통일이 된다면 정작 보존해야 할 곳은 DMZ가 아닌, 수목이 우거지고,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금강산과 묘향산, 아니면 백두산의 난개발을 우려하고, 이곳을 심혈을 기울여 보존해야 한다.

다시 개성공단으로 돌아와 보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들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정작 공단에서 일하던 당사자들은 ‘지금껏 아무런 신변의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에서 일하는 기업가들은 눈물로, 정부에 공장가동을 호소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3자가 너 ‘위험을 느끼지’ 하면서 하던 사업을 빼앗는 격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빼앗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고 한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우리가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일인가.

필자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 평화공원을 제안하는 정부의 발상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파주 시민들은 당연히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머리띠를 두르고, 삭발까지 하는데 우리는 파주의 미래가 달린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는 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암담한 생각이 든다.

파주의 미래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파주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파주의 위정자들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할까. 그들도 문제이지만, 그를 뽑은 우리 파주시민도 적잖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