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헌법을 생각한다

광풍이 지나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됐다. 현역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1966년 한독당 김두한 의원 이후 처음이다. 누가 뭐라 하든 합법적 정당의, 불체포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우리 헌법이 아니 대부분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국회의원에게 불체포와 면책특권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등권의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있다. 그것은 국회의원의 임무와 역할이 국가권력에게 밉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편에서 정부와 권력을 감시(국정감사)하고, 조사(국정조사)하는 일이 보복과 심지어 테러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보호하지 위해서이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 넣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것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력균형을 위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헌법보다 한참 하위법인 형법적 논리로서도 불구속,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을 그것도 회기 중에 구속했다. 그만큼 위태롭고, 시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국정원이 구속영장에,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구속 동의서에 나와 있다. 내란을 모의하는 심각한 중죄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구속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 난리를 치고 구속하고 난 지금, ‘내란 음모’ 이야기는 슬슬 뒤로 빠지는 분위기다. 구속영장은 구속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는 ‘소명’으로 충분하지만, 실제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란 음모’로 공소유지하기 어려우니, 적국에게 협조한 여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느니, 그것도 여의치 않아 다른 죄목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역 의원을 구치소에 구금할 정도로 시급했다는 것은 범죄행위가 확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구속을 마친 상태에도 적용할 마땅한 범죄조항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이석기 의원의 집과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검찰이 개입하지 않고 국정원만 나선 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다. 항간에는 검찰이 뒤로 빠진 이유는 검찰의 판단으로 ‘내란음모 꺼리’가 안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영장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이석기’라는 문법으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내란 음모’의 주동세력으로 비난했다. 대부분의 언론, 심지어 진보언론도 야당인 민주당, 심지어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은 정의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이 전제된 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보다 뒤의 결과문에만 매달려 천인공노했다. 가정법 문장에서 중요한 전제의 진위를 얼마나 따졌는가.

이러는 과정에서 모임을 가지는 결사의 자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싫으면 싫다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등 우리의 기본권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는가. ‘내란음모’ 혐의는 그래서 구체성과 실제 실현성 등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청와대를 쳐들어간다.”고 소리쳐도 내란음모죄가 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는 막걸리 보안법도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우리의 정보기관은 매우 많은 간첩과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었다. 최근 추적60분이라는 TV프로는 국정원이 한 탈북 중국교포를 어떻게 간첩으로 만드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게다가 지금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과거의 악몽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사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사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 사례는 사법부에서 그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재판과정에서 죄를 묻고, 따지고,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된다. 지금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바로 우리의 기본권, 바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