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과 DMZ 정략적 접근세력 경계해야

파주와 비무장지대(DMZ)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지금은 비극적 분단의 상징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다. 하지만 파주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쓰여야 할 값진 자원이기도 하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한 특별시는 세종시에 자리하고, 북한 특별시가 평양에 위치한다면 통일국회의 최적지는 파주에 있는 DMZ이다. 물론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통일수도는 서울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래서 DMZ에 대한 각종 연구와 활용방안도 많이 나왔다. 이와 관련된 모임도 많고, 최근 새누리당이 이곳과 관련해 세미나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초 이곳에 평화공원을 설립하는 것을 북한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북방한계선(NLL)논란에서 박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설립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방부의 태도가 얼마나 정략적이고, 자기모순인가를 여실히 드러냈다. 게다가 파주지역 DMZ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나 교수들도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인가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요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출처를 놓고 난리지만 문제의 시작과 본질은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여부다. 국가정보원에 있던 요약본에는 ‘포기발언이 있다’고 했지만 전문을 보니 ‘포기발언이 없다’로 드러났다. 물론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새누리당은 그것을 대선 때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입장이 군색해지자 ‘직접적인 포기 발언이 없어도 NLL을 서해평화지대로 덮는 것이 곧 NLL 포기’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북방 5개 섬을 잇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영해선 사이를 서해평화지대로 설정했고, 이는 곧 우리영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억지에 국방부까지 가세했다. 7월 12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렇게 되면 ‘영종도국제공항과 인천항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해평화지대가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 협상안이었다는 것이 공개되자, 하루 만에 국방부는 ‘잘못’을 시인했다.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정상회담 후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의 주요 전략은 NLL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 즉 등면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이 ‘NLL 사수’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하루 만에 들통 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국방장관이 김장수 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역시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다.

결국 이 NLL 문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청와대와 국방부 모두 ‘잘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이 문제로 국정원은 창설이후 처음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NLL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NLL은 남북이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이지만 DMZ는 유엔과 유엔사령부를 상대해야 하는 외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특히 이 문제는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얽혀있어 국제법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야 것이 많다.

이렇게 치밀하고도 논리적이며 외교적인 문제를 ‘억지와 떼’를 바탕으로 정략적 이용에 골몰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단언하건데 필자는 정략적 생각만 가득한 새누리당이나, 냉전적 군 출신 매파가 가득한 청와대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DMZ평화공원과 NLL서해평화지대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DMZ를 평화적으로, 파주의 미래자원으로 개발할 것인가. 파주지역 정치인이나 시민,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 DMZ에 대해 진지한 연구나 검토도 없이 말로만, 정치적으로 떠들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이 문제의 당사자인 파주는 정략적인 NLL이나 DMZ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냉철하게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파주시민도 NLL이나 DMZ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이 문제는 파주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지역을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