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賞을) 보지 말고, 벌(罰)을 보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잘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장, 시의원, 도의원에 출마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체도 불분명한 단체가 수여하는 지방자치대상, 우수 경영대상, 한국인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후보가 있다.

파주시 역시 무슨 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보도 자료를 내놓거나 심지어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찬하는 경우도 많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수상사실은 분명 좋은 인상을 주거나,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 즉,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격에 맞는 상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인다. 오죽했으면 대통령도 노벨상을 타기 위해 팀을 만들어 ‘로비’를 했겠는가.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언론은 수상사실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아무 생각 없이 널리 알려준다.

상을 받는 개인이나 기관은 나름 좋은 일, 상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다. 상이라는 것이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상을 받으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꼭 좋은 성과를 내고 상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훈*포장, 표창을 남발한 것을 보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가에서 주는 상도 문제가 많다. 심지어 국가에서 준 훈장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이 상을 득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 틈을 타고 ‘상장 장사’를 하는 단체도 적지 않다. 이런 상장 장사는 주로 정체가 불분명한 기관이나 단체가 주로 한다. 이런 정체불명의 상일수록 ‘한국’ ‘대한민국’ ‘대상’ 등 거창한 이름이 들어간다. 이런 거창한 이름을 가진 단체치고,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단체가 없고, 권위를 인정받는 단체가 별로 없다.

요즘에는 나름 중립적이라는 언론사나 민간기관에서도 상장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파주시만 보더라도 자신의 사업에 직위를 이용하다 망신을 당한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례는 정부기관이 후원하는 상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은 주최 측에서 상을 주는 대신, 광고나 협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자치단체(장)가 상을 타는 경우 모두 ‘잘한 것’이라고 평가해선 안된다. 민간기관이 시정운영을 잘했다고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상이나,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게 주는 상은 대부분 별 볼일 없는 상이다. 오히려 수상 대가로 주최 측에 광고나 협찬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낭비를 의심해야 한다. 이것은 공적이 아니라 패착의 증거이다.

따라서 어떤 이름의 상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권위 있는 단체가 주는 상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상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얼마나 권위 있는가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금방 안다.

또 상을 주는 주최 측이 어떤 입장을 가진 상이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인이라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대기업 단체로부터 상을 받는 것보다 경제정의단체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다른 보통사람의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치인은 돈 많고 힘센 단체에서 주는 상보다 지역 인권단체나 장애인단체 등 오히려 약자들에게 상을 받는 것이 훨씬 가치 있게 평가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후보자가 오히려 어떤 상을 받았느냐를 따지지 말고, 어떤 벌을 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이름만 그럴듯한 상장보다 처벌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과 벌을 같이 줄 수 있는 기관이란 해당 인물이나 단체를 감사 혹은 평가하는 기관일 것이다. 파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혹은 정부가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것이다.

파주시도 경기도, 혹은 정부(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표창으로 받은 인센티브와 그 평가로 잃은 제재를 같이 봐야 한다. 인센티브가 클수록 성과가 크고, 제재가 클수록 잘못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파주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올 1월 안전행정부가 평가한 ‘201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파주시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파주시는 이로 인해 특별교부세로 3천만 원 등 모두 1억5천5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한다.

이에 비해 올 1월 역시 안행부 재정운영평가에서 파주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교부세를 삭감 당했다. 법령을 위반해 예산운영을 하거나,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는 등 재정을 잘못 운영하다 감사원이나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파주시는 무려 23억4천900만 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이는 용인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 용인시는 예산규모가 파주시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23억5천만 원에 이르는 교부세 예산 삭감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제재를 받은 것이다. 절대액 23억 원은 파주시로서는 매우 큰 액수다.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렇게 큰 제재를 받았을까. 이와 달리 재정운영을 잘한 자치단체는 오히려 수억 원씩 인센티브를 받았다.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받은 것과 23억5천만 원의 교부세 삭감, 어느 것이 파주시민에게 유리하고, 불리할까. 시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따져보면 파주시는 상을 받은 것보다 80배나 잘못한 벌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을 보지 말고, 벌을 봐야 하는 이유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