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사건, 새누리당은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법대로’를 유독 강조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다. 현대 정부는 법치사회이니 헌법에 명시된, 법률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은 그 시대 그 정치상황의 가장 합리적인 합의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의 ‘법대로’ 주장을 보면 불길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정권의 정통성이 없던 전두환 시절, 육사와 서울대 법대가 한통속으로 ‘법대로’를 강요한 적이 있다. 나중에 들통이 났지만 자신들은 안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에게는 ‘떼법 엄단’을 강요했다.

전두환*노태우가 재벌로부터 불법으로 치부한 돈이 수천억 원이었고, 29만원밖에 없다고 강변하다 겨우 30여년이 넘어 지금 겨우 회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그 부하 군인들은 율곡비리 등 대규모 무기도입 부정으로 국가안보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다.

법에도 없이 사람들을 잡아들여 삼청교육대를 보내는 등 인권유린도 다반사로 자행됐다. 정보기관의 도청, 선거개입이 공공연하게 자행됐다. 특히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적, 강제 입영, 그리고 고문으로 무수히 많은 간첩을 만들어 냈다. 그 핵심에는 정보기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야당은 어용야당으로 전락했으며 언론은 ‘땡전 뉴스’ ‘보도지침’으로 침묵했다. 해직 기자가 속출했다.

드디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반민주, 인권유린 시대는 끝나는 가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수의 해직기자가 다시 발생하더니,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를 수사하던 검찰총장은 사생활이 폭로돼 사퇴하고, 소신 발언을 하던 검사는 징계를 받고 좌천됐다. 그리고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이다. 정보기관 직원의 선거개입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과장은 상부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이 수사과장은 승진에서 누락됐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부 여당이 과연 ‘법대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권력 자신은 ‘맘대로’이고 애꿎은 서민은 ‘법대로’를 요구하는 격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최소한의 논리도 없이 억지만 난무한다.

요즘 언론은 누가 옳고 그르냐는 진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주장을 같은 비율로 소개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한다. 언론의 사명은 불편부당이 아니라, 사악한 것을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는 파사현정(破邪顯正*올바른 도리를 따른다)의 역할이 더 크다. 그러나 방송은 이런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이 벌어졌다.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결정적 증거인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위조된 것임이 드러났다. 요즘 핸드폰 사진은 찍은 날짜와 GPS로 촬영한 장소가 정확히 나온다. 그것을 모를 정도로 어수룩한 국정원과 검찰은 이것을 결정적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했다. 당연히 사진 감정에서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찍은 사진으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의 북한 출입국 기록을 위변조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사진을 조작한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번에는 외국 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이것은 1987년 1월 “탁지면,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고문경찰은 승진의 공명심으로 간첩을 만들려고 했지, 박종철군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종의 과실치사적인 성격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리 계획된, 미리 의도된 조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으로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반인륜적 만행까지 저질렀다.

급기야 1심 판결에서 조작된 사진으로 무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검찰은 끝까지 간첩을 만들기 위해 외국의 공식문서를 조작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그리고 그 조작에 가담한 요원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처음 기소단계에서부터, 재판의 과정마다 도저히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반인륜적, 의도된 조작, 외교문서의 조작이 연이어 벌어졌다. 국가 정보기관이 외국문서를 조작하고, 뻔히 조작된 문서임을 알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검찰의 행위는 우리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법대로 인가?

당연히 증거를 계속 조작한 국정원과 이를 법정에 제출한 검찰 책임자는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 한통속 범죄를 저지른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까. 19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당시 장세동 국가안전기회부장이 물러났다.

그런데도 그보다 훨씬 심각하고 외교적 문제까지 있는 이번 사건이 드러나는데도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이 건재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이 전두환, 장세동 시대보다 더욱 암울한 시대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 아닐까.

이 사건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고집했다. 정당공천을 한다는 것은 중앙정치를 지방정치와 연계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후보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최소한 파주시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에 나름의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