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로운 파주 시정을 기대하며

7월 1일 새로운 파주시정이 시작된다. 파주시장이 바뀌고 이를 견제하는 파주시의원도 상당수 교체됐다. 먼저 파주시장을 비롯해 파주시의원들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 새로운 시장과 시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파주시를 멋진 명품도시로 만들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부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임 시장과 시의회에 몇 가지 당부한다.

첫 번째 이재홍 신임시장은 파주시민의 절대적, 아니 과반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당선됐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 이 신임시장은 야권의 분열로 인해 당선된 운이 좋은 시장이다. 그는 새누리당과 분명히 차별되는 통합진보당과, 아예 공개적으로 ‘현직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전 덕분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야권이 연대해 1대1 구도였다면 선거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 선거과정을 다시 언급한 것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 이상의 시민을 염두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독선적이지 말고 겸손하게 시정을 이끌라는 요청이다. 경기도나 제주에서는 이미 여야를 넘나드는 일종의 연정 시험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시장의 경우 빨리 지방체질로 바뀌어야 한다. 신임 이 시장은 공무원 출신이지만 지방행정 경험은 전무(全無)하다. 이 시장이 해왔던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은 많이 다르다. 중앙정부는 나라 전체의 효율을 따지지만 지방행정은 지역의 이익을 우선한다.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종의 제로섬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다툼을 벌인다. 그런 점에서 신임 이 시장은 빨리 중앙정부 차원의 안목에서 탈피, 파주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 파주시민은 선진 행정을 원한다. 선진 행정은 투명하면서도 약자를 보듬는 행정이다. 어설픈 개발공약으로 주민을 속이지 말고 솔직한 행정을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파주시민은 이화여대 이전 약속에서부터 거대한 해외자본 유치까지 갖가지 개발공약에 속아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

하지만 될 것은 되지만 안될 것은 안되는 것이다. 신임 시장도 공무원을 했으니 이를 너무 잘 알 것이다. 지금도 파주에는 GTX건설이니 뭐니 하는 개발공약이 유령처럼 떠다닌다. 신임 시장은 교통 전문가이니, 이것에 대해 잘 알 것이다.

무엇보다 약자를 보듬는 행정을 요구한다. 이 시장 자신도 파주에서 서민이 아니라 빈민으로 살았다는 점을 선거전에서 강조했다. 본인이 가난을 처절하게 체험했다면, 그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공의 임무이다.

네 번째는 미래지향적 행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신임 시장은 물론 파주시의원에게도 하는 같은 요청이다. 파주는 더 이상 장벽이 둘러싸인 군사도시나 철조망이 상징하는 안보도시가 아니다. 파주는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고 해외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가깝고 남북 통일철도의 시발점이다. 예술과 책이 숨 쉬는 젊은 문화의 도시이다.

그런 미래지향적 도시에 친일파이며 부패한 군인 동상을 세우는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 행정을 해선 안된다. 그럴 예산이 있다면, 탱크와 포탄을 전시하는 안보박물관을 세울 예산이 있다면 평화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미 신임 이 시장은 평화박물관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원에게 당부한다. 지난 민선5기 파주시의회는 잘한 것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망신을 산 적이 많았다. 시의회 앞에서 ‘비리 시의원’ 성토 시위가 벌어지고, 통과한 예산을 거꾸로 심의하고, 동료 시의원을 제명하고, 시의회장에서 분신 사태가 벌어지는 등 시의회가 거의 난장판 수준으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시의회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보여주길 당부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대로 사리사욕을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민주적 모든 질서를 지키고, 부여된 임무를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집행부 견제와 감시도 냉혹하게 해야 한다.

<파주저널>은 다시 한번 신임 이재홍 시장과 시의원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리고 신임 시장의 시정운영과 시의원들의 시의회 운영을 검증하고 비판하고 감시할 것이다. 이 모두는 보다 성숙되고 발전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파주시가 되기 위함임은 물론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