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관료-파주시장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은 ‘정부’ 혹은 ‘공무원’의 무능과 비리, 졸속을 직접 목격하면서 분노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료의 무능과 응급구조에 나선 해경과 구조업체와 비리구조, 수습하는 정부기관의 난맥, 박근혜 대통령의 형식적 사과는 물론, 분향소에 나타난 조문객 조작 의혹까지.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관료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솔직히 필자는 공무원과 관련해 <공무원 승진의 비밀>(경향신문사 발행)이라는 책과, 안전과 관련해 <대한민국 안전사전>(소방방재청 발행)을 썼다. 그래서 재난사고와 관련해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나름 준전문가는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공무원과 정부는 무능함을 넘어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보통 재난상황은 준비(예방)-대응-수습-대책마련이라는 4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 4단계 모두 무능과 졸속, 그리고 비리로 점철된 것이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공무원 즉, 관료가 있고, 그 정점에는 박근혜 정부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해운업체와 해경-해양수산부로 연결되는 고질적인 비리와 연결고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사실 필자도 해양수산부를 출입했던 경험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이 산하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공공연하게 ‘수금’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어졌다. 이런 고질적 비리를 혁파하기 위해 외부출신 장관, 차관을 임명하고, 공직서열을 파괴하는 인사를 한 적이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니 관료의 부패구조는 다시 견고하게 구축된 느낌이다. 해양부는 장관, 차관은 물론, 1급 이상 전부에게 사표를 받아 상층부를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산하기관장도 싹 물갈이를 해야 한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긴급 구조에 나선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해경은 이번 구조에서 적극적이긴 커녕 오히려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계약된 구조업체를 위해 달려온 민간 잠수사와 해군 구조작업을 사실상 방해한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이다. 피의자인 선장을 보호하고, 이를 은폐하는 수준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해경 관련자들은 사표를 받는 수준을 넘어 사법처리 해야 한다.

수습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갈팡질팡도 문제이다. 사실 중대본은 사고를 지휘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수습기관적 성격이 크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강화한다고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떼어내는 잘못을 범했다. 컨트롤타워를 키운다는 것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재난을 관리하다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재난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며 이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바로 1년 전 잘못된 정부조직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아니 ‘공교롭게’ 관료와 정부의 무능과 비리를 규탄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유력 정당의 파주시장 후보가 모두 ‘관료출신’으로 정해졌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 이재홍 후보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큰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에서 과장, 국장, 실장을 지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으로 국토***해운정책의 최고 실무자로 있었다. 이 후보도 분명 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운사와 해양부의 구조적 문제에 실제적 혹은 최소한 도적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최대 실책으로 지적받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검증 받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재 시장도 역시 경기도(행정안전부) 관료 출신이다. 이 시장은 파주부시장 시절 당시, 시장의 비극적 사건에 대해 분명히 책임규명을 하지 않았다. 그로인한 경기도(최종 행정안전부)에서의 공직사퇴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집안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 입문전의 행보, 그리고 현재 속한 정당과의 정체성 문제도 검증거리이다. 무엇보다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성과는 분명하게 검증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관료의 무능과 부패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여당과 제1야당은 관료출신을 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파주시민은 싫든 좋든 두 관료출신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물론 제3, 제4의 후보가 있다. 제3, 제4의 후보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파주저널>은 물론, 파주지역 언론과 시민 사회단체는 이들 후보의 실체와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파주시장 후보들은 냉혹하고도, 무섭게 유권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말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