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경기도의 연정 시험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4일 취임하면서 사상 처음 ‘연정’ 시험이 시작됐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사에서 “연정은 한국 정치사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정치역사상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듯이 연정은 우리 정치사에서 매우 낮선 시도이다.

사실 연정은 다당제가 일반화된 유럽에서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당 간 연합이다. 보통 여당과 제3, 4당, 제1야당과 제3당, 4당이 연정하는 방식이다.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연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연정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동거정부’(코비타시옹)에서 처음 선보였다. 1986년 총선에서 패배한 미테랑 대통령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야당에 양보한 것이다.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라는 소위 이원집정부제라는 형태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최근 개헌논의가 벌어지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이원집정부제가 거론되고 있다.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라는 이원집정부제가 이상적인 개헌방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프랑스 권력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프랑스는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등 일부 대통령 권한을 줄였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막강한 대통령제 국가이다. 프랑스 드골헌법은 우리 유신헌법의 모델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프랑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 우리 유신헌법에 있던 긴급조치권도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총리를 임명하고, 헌법평의회 의장과 일부 의원, 사법고등평의회 구성원까지 임명하는 등 입법부, 사법부보다 월등히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무위원 불신임도 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1986년 총선에서 패하자 헌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야당에게 양보했다. 즉 동거정부에는 현실적이며 실제적, 혹은 정치적 양보나 협치(協治)정신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 동거정부는 매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이뤄질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프랑스는 헌법대로 강력한 대통령제가 유지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78석(60.9%), 새누리당 50석(39.1%)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됐다. 도의회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경기도정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의 연정은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정치적 성숙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연정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라고 하는데, 요즘 글로벌 시대 외치와 내치를 구별하기 어렵다. 국내 쌀농사도 곧 국제통상문제인 세상이다. 따라서 프랑스 동거정부 기간 중에는 국정운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대놓고 다투거나 서로 사진도 같이 찍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행정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쟁으로 비쳐지고 이는 매우 불편하고 낭비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야당은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 보건*복지*환경*여성 등의 분야를 맡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행정의 특정분야만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다른 분야와 협조, 조정이 필수적이다.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차이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는 것처럼, 지사와 부지사가 각자의 당론을 놓고 갈등을 벌일 수 있다.이때 중요한 것은 지사가 부지사가 속한 정당의 당론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연정의 의미는 없다.

따라서 경기도의 연정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숙한 양보와 타협이 실현되느냐 여부다. 물론 그 양보와 타협은 정략적인 것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경기도민은 이를 관심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