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 90%를 강요할 순 없다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교과서의 국정화는 별도 입법 절차도 필요 없이 교육부 고시만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유신시절 사용하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문제가 많아 폐기한 국정교과서 제도가 다시 부활될 전망이다.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역사교과서가 너무 좌편향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학계와 야당이 ‘어느 교과서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자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그 속내는 그대로이다.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은 “역사학자 90%가 좌편향 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역사학자 90%가 좌편향 된 객관적 근거나 조그만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 역사학자 90%가 동의하지 않는 역사관, 불과 10%만 공감하는 역사관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학자 90%가 동의한다는 것은 ‘역사학계의 다수설’이고, 단지 10%만 ‘특이한 역사관’을 가졌다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는 이 ‘특이한 역사관’을 ‘올바른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바보이거나,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올바른 역사관’을 외면하는가. 그것은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논란에서 여실히 입증됐다. 역사학자들의 10%만 공감하는 역사관은 수많은 기본적, 사실적 오류가 가득했다. 사실 역사가의 10%도 이런 오류투성이 역사책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교학사 교과서 서술 관점은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으로 점철돼 있다. 뉴라이트 사관은 친일적이며 보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제 침략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일제 강점기 한국에서 이뤄진 쌀 수탈을 ‘수출’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극우적이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문화방송(MBC)을 경영하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정감사라는 공식 자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 혹은 “박정희는 공산주의자였으나 전향했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는다. 이렇게 말하는 최소한의 이론적 근거도 대지 못하고 논리마저 통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은 개인적 소신이고, 철학일 뿐이다.

이인호 KBS이사장도 마찬가지다. 많은 양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 4*3사건에 대해 이 KBS이사장은 “공산당의 체제전복 시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백범 김구를 ‘생전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폄훼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뉴라이트 사관에 의해 쓰여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시장(학교)에서 외면 받은 것’이다. 이미 학계의 90%, 시장에서 99%가 외면한 제품(교과서)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부활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 정부 들어 역사와 관련된 기관장으로 학계에서 불과 10%밖에 동의하지 않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속속 자리를 잡았다.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 사관의 대표적 인사인 유영익씨를 임명하더니, 이어 임명된 김정배 위원장도 ‘독재미화’에 일가견이 있는 역사학자이다. 김정배 위원장도 친일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라고 발언하는 등 역사학자의 10%만 공감하는 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뉴라이트 사관으로 점철돼 있고,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결국 역사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방송 등을 극히 소수(10%)의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이 장학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여론 형성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두 공영방송 이사장을 불과 학계의 10%만 동의하는 학설을 ‘신봉’ 내지 ‘주장’하는 인물을 임명한 것도 우려할 일이다. 이는 방송을 통해 ‘국민여론을 바꾸겠다’ 혹은 ‘국민의식을 개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땅에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있다 누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느냐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다.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지 비난이나, 극복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소수의 역사관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최근 역사전쟁 국면에서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나오지만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모아진다. 이 사태의 본질은 박 대통령이 부친(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딸로서 아버지가 친일 및 남로당 경력과 독재라는 ‘역사적 평가’가 달가울 것이 만무하다. 하지만 역사는 역사이고,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권력이 역사기술을 바꾸려는 의도라면 불행한 일이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개인의 역사관을 전체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도 시대착오적 일이다. 5년이라는 권력은 5000년 우리 역사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일 뿐이다. 대한민국 역사는 그렇게 한 개인의 가족사 때문에 마구 농락돼선 안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