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정부, 현명한 파주시민 

남북 교류 마지막 핏줄이고 평화통일의 희미한 촛불이던 개성공단이 결국 꺼졌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 군사대결의 최일선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왔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어려운 남한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열어준 귀중한 돌파구였다.

정부 당국은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달러를 제공해 핵개발의 밑천으로 사용됐다고 말한다.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은 이상, 일부 그런 점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다 못해 무식한 판단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우리 남한측이 훨씬 컸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월급은 70달러, 연장, 야근, 간식비까지 모두 합해 150달러 수준이다. 지금은 동남아 어디에 가도 150달러(한화 약 17만원) 월급으로 그렇게 숙련된 일꾼을 채용할 수 없다. 게다가 개성공단에서는 인력관리나 노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공장 부지도 공짜다.

매년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북한 근로자의 월급과 세금 등을 통틀어 1억 달러도 안된다.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5억 달러의 생산품을 가져온다. 이것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의 공장도 가격으로, 실제 시장가로 환산하면 우리 기업은 투자액의 15-30배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어디 있나. 중국이나 동남아로 갔던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으로 옮아간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이미 북한은 폐쇄 경제가 아니다. 중국에 취업한 북한 근로자의 월급은 평균 300-400달러이고, 중동에선 1000달러까지 받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병연 교수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5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것도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조치 상황에서 이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현금 줄을 차단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무식한 자해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경기는 물론, 어떻게 하면 국내 경제를 살려야 할까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이런 무식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서울대 김 교수는 우리 오피니언 리더 상당수가 북한을 20년 전 식량난 시기로 보고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정부가 과거와 달라진 북한 경제상황을 몰랐을까. 그렇게 무식할리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총선용’이라는 정치적 해석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이른바 북풍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그것이다. 현 집권 세력은 과거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게 총격을 요청한 이른바 ‘북풍’을 만든 전례도 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야를 좁혀보자. 개성공단 폐쇄로 파주에 들어설 계획이던 개성공단 물류기지 건설도 허공으로 날아갈 가능성도 커졌다.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지난해부터 파주에 1000억 원(부지 700억 원, 건축비 30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물류단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류지원은 물론 관광단지, 남북 생산물품 판매단지, 비즈니스센터, 연구단지, 홍보센터 등 다목적 기능을 갖도록 계획됐다. 이미 경기연구원은 문산읍 마정리(20만4천㎡)와 파주읍 백석리(24만4천㎡), 탄현면 성동리 성동IC 부근(23만1천㎡) 등 3곳을 후보지로 제시했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 3년 내에 물류기지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파주발전을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사라져 버릴 우려가 생긴 것이다. 파주시민은 오히려 북한의 대공포에 대처할 지하방공호를 만들고, 주요도로에 설치됐던 콘크리트 탱크 장벽을 다시 복구해야 할 판이다. 민통선 출입도 어려워 장단콩 생산도 중단하고 파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파주장단콩축제도 포기하는 상황까지도 걱정해야 한다. 지역 상황이 이런데 누가 파주에 와서 돈을 쓸 것인가. 이미 그나마 파주의 레저시설인 유일레저 등을 비롯한 상당수 레저타운 등은 찾는 사람이 없어 부도가 나고 경매로 넘어가는 등 파주 지역경제는 어려움에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도 파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도*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현명한 대북정책’을 촉구하는 시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어렵다면 결국 우리 파주시민이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파주시민의 현명함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