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추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풀고 정리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느닷없이’ 노동개혁을 들고 나선 것도 의아한 일이다. 노동문제는 노사정위가 정권을 넘어 장기간 논의해도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어려운 사안을 임기도 절반이나 지난 이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게다가 재벌개혁이나 세제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등 많은 정부의 개혁을 약속이 어떻게 끝났는지 지켜 본 국민들은 별 기대도 없다. 오히려 국민들은 노동자와 서민 등 이른바 약자 편의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개혁의 종합판이 바로 정치개혁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룰을 정해야 한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선거구 편차를 최대 2대1이내로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재조정은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의원 수 조정도 뒤따를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은 13일까지 마무리해야 해 시간도 촉박하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제안이 나왔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지도부는 외각에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해 있다. 장기적이고, 진정 민의를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긍정적 취지는 옳지만 문제도 적지 않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는 지역구를 오래 갈고 닦은 토호들에게만 유리하다. 이 제도는 기성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에게 유리하고 정치신인의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이다. 국민공천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정치와 어울리냐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여당의 발상은 제1당의 위치를 포기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대부분 정치선진국에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추진하는 추세다. 국내 정치학자도,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강조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도 문제이다. 석패율을 도입해 지역 구도를 완화하자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는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지만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보내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제도이다. 환경을 강조하는 녹색당이나, 노동자를 위한 노동당, 통일문제를 강조하는 통일당 등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전국권역이 아닌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의외이다. 녹색당이나, 노동당, 통일당, 여성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지를 모아야 겨우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를 권역별로 분리하는 것은 제1당, 제2당이 비례의석까지 차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

결국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니, 야당의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말로만 민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일 뿐 철저히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는 ‘빅딜’을 통한 정치적 흥정만 있을 것이다.

우리 파주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기류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개혁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제도는 고사하고 파주 지역에서 소위 ‘리더’라는 인물들이 개혁적 인물로 바뀌고 있는가. 리더는 고사하고 바닥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의 의식과 행동이 바뀌고 있는가. 도의원, 시의원 아니 말단 당원들이 과거와 달리 새롭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지역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아니다’이다. 오히려 파주의 정당 리더십은 구시대로 퇴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주저널>이 올해 창간사로 ‘파주의 리더십을 회복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결론은 파주시민의 선거혁명 뿐이다. 깨어있는 파주 유권자의 혁명만이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